유신의 지도이념과 과제

유정회는 유신4주년을 맞아 1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소속의원·학계 및 언론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신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구법모 이승윤 의원의 주제논문 요지-.
유신은 서구민주주의의 절차와 방법을 한국화 함으로써 민주체제발전에 국력신장의 내실과 새마을정신의 개발의지란 생동력을 부여했다.
유신의 당위와 정당성은 오늘날 세계사적 조류에서 조명해보아도 입증이 되고 있다.
구미라는 장소에서 발생·성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후진국이란 개별적 장소에 그대로 이식할 수 없다는 주체적 의지가 「장소의 논리」와 「자아준거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고 피폐페한 민주주의를 버리고 능률적인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서구민주주의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구미학자들의 자성론이 대두하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신의 정당성은 스스로 입증된다 하겠다.
유신이념의 내용과 그 실적을 평가해보면 첫째 북괴의 전쟁도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확보한다는 민족생존과 호국의 이념임이 자명하며, 둘째 정치권력의 안정화를 통해 정통적 정치질서를 창설하는 「안정 지향적 민주주위」이며 셋째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의 개발의지와 성취동기를 심은 정신혁명의 이념이고, 넷째는 소득의 공정재분배와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복지 지향적 정치이념이라 하겠다.
특히 유신은 『부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학생은 소동을 일으키고 노동자는 파업을 하고 군중은 「데모」를 한다』는 신생후진국의 무질서한 과잉정치참여에서 흔히 빚어질 수 있는 분열된 사회현상을 제거했고 국민정신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분에 넘친 기대수준의 자제를 촉구하고 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부능력을 증대시켜 능률적이고 균일적인 정치력의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 유신이 당면한 과제로는 ▲국민총화체제의 공고화 ▲방송적 자유를 제거하여 창조적 자유를 계발·함양하는 문제 ▲민족전통과 문화를 계발하여 민족주체성을 고양시켜 나가는 문제 ▲사회개발과 복지정책수행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적 일체감을 더욱 확실하게 다지는 문제 ▲근대화와 민족웅비를 다짐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더욱 심화 학대시키는 문제 등이라고 하겠다. 【구범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