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검토설은 사실인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속개, 최규하 총리 황산덕 법무 신현확 보사 김성진 문공 심흥선 총무처 장관과 서정화 내무차관 조성옥 문교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12일로 6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13일부터는 본회의를 휴회, 상임위별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 할 예정이다.
첫날 질문에는 김원규(공화), 손주항(무), 김충수(유정), 한건수(신민)의원 등이 나섰다.
손주항 의원은 현재 7백만의 서울시 인구는 5백만으로 감축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충남 대덕 근처에 새 수도를 건설한다는 설이 사실이며 서울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서울권 인구대책 본부」를 구성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손 의원은『기자들에게 발급하는「프레스·카드」제도 철폐를 건의했다.
손 의원은 또『현재 결원 중에 있는 국회의석을 보충하기 위해 금산·부여·이천·합천 등 4개 지역의 보궐선거를 언제 실시하겠느냐』고 물었다.
손 의원은『지난 15년간 구악이 무색할 정도로 신악이 발생했으며 권력형 부패·권력형 치부·밀수·부정융자 등에 대해서는 근절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감사원이나 사정담당 특별보좌관, 치안본부가 발본색원한다 해도 소규모의 부조리를 제거, 시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치형 부정부패는 어떤 제도상 조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 같은 제도상 조치로서는 국정감사권의 회복 등 국회기능의 존중이라고 말했다.
김원규 의원은 노동조건의 개선, 노사간의 협조, 사회보장 제도의 실시 등 노동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청을 부로 승격시킬 용의, 산림행정 강화, 공해문제 전담기구 신설 등을 위해 현행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 등을 물었다.
김충수 의원은 현행국가 공무원제도가 너무나 경직성이고 폐쇄적이라고 지적, 정부 각부처간 인사교류 및「엘리트」공무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대변인·해외공보관 등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직시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 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 체육진흥의 추진제가 될 체육진흥청의 신설을 제의하고 총리실내 청소년 문제전담기구의 신설과 고소득 예술인의 과세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한건수 의원은『지난 4월 이효상 공화당 의장 서리는 투표참관인 부활·선거구 일부조정 등 현행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방침을 밝힌바 있다』고 지적, 『정부는 선거법 개정안을 언제쯤 제출할 것인가』고 물었다.
한 의원은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발급율을 볼 때 인권침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주장, 구속적 부심제도 부활과 가석방제도의 대폭확대와 행정제도의 재산형 위주로의 전환 용의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