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가석방 확대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 제도의 대상 범위를 늘려 매년 1만명의 모범수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다.
유정회가 마련, 정부에 건의한「가석방 제도의 확대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가석방에는 매년 4백 50명에서 7백명 이상으로, 특별가석방은 금년의 경우와 같이 석가탄신일을 계속 포함시켜 연3회로 하며 연5천명에서 9천명 이상으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이 방안은 가석방의 1차 대상자를 징역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의 60% 이상을 마친 자와 무기수 중 10년 이상 복역한 자 등으로서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