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마지막 「프론티어」 바다

「영토주권은 대포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끝난다』-영해의 한계에 대한 초기의 3「마일」설은 공해 자유와 영해개념을 세운 「빈켈스후크」의 국제법 이론을 원용한 것이었다. 해안에서 바다를 향해 대포를 쏴 포탄이 떨어지는 곳까지 주권이 미친다는 이른바 착탄거리 설은 1702년에 발표됐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18세기 말엽부터였다.
지표의 71% (북반구의 5분의 3, 남반구의 5분의4)를 차지하는 바다를 둘러싼 논쟁은 상반된 두 가지 견해의 대결로 이어진다.
「네덜란드」동인도 회사 무역선의「말라카」해협 통행권 문제로 빚어진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해사분쟁은 1609년「그로티우스」가 해양자유론을 주창한 배경이 됐다.

<석유의 20% 대륙붕서>
이에 맞서 해양폐쇄론을 내세운 영국의「존·셀던」은 연안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일정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했다.
오늘날 강대국 함대의「말라카」해협 통과문제가 「유엔」해양법회의의 난제의 하나가 돼있다든지 영국과 「아이슬란드」간의 이른바 「대구전쟁」을 보면 바다싸움은 3백70년이 지난 현재도 계속 되고 있다. 해저탐사에 따르는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싸움의 방향은 연안국의 안보위주에서 해저자원의 개발권이라는 경제성 위주로 그 초점이 바뀌어가고 있다. 경쟁의 열도 또한 격화되고 있다.
8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뉴요크」에서 열린 제3차「유엔」 해양법회의 제5회기 모임은 해양법질서의 확립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블록」간의, 그리고 남북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세계 1백18개 해안국과 29개 내륙국이 바다를 두고 그처럼 열을 올리는 것은 거의 무진장한 「에너지」자원 (석유·천연「개스」·광물자원 (「망간」·구리·「니켈」·「코발트」 등)·수산자원을 어떻게 하면 좀더 유리하게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해은 및 국방상의 이유 때문이다.
현재 세계석유생산량의 20%정도가 대륙붕에서 나오고 있는데 80년까지는 33%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1백34개 석유관계회사가 탐사와 채유를 하고 있으며 광물채광에도 선진국의 30여 회사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오랫동안 항해와 어로에 관한 많은 규칙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운영 돼왔다. 그러나 자원의 개발, 기타 국방상의 이해관계로 각 국은 경쟁적으로 영해확장을 꾀했다.
영해확장의 선두주자는 미국. 이미 1799년에 12「마일」관세수역을 설정, 어느 면에서 주권행사를 했고 1935년에는 1백「마일」로 확장선언 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주었다. 결정조치는 1945년9월 「트루먼」선언으로 나타났다. 대륙붕 개념을 내세워 미국대륙 연안에 접속되는 광범한 공해에 보존 수역을 설정, 배타적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이 조치는 52년 중 남미제국의 2백「마일」주권행사를 주장하는 「산티아고」선언, 한국의 「평화선」 선언으로 후속 되었다.

<광물자원 3조불 넘어>
한편 국제관습법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3「마일」영해원칙은 1927년 국제법 편찬회의에서 전세계 선박의 대부분을 보유한 17개국에 의해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1930년의 편찬회의에서는 3「마일」 (17개국), 4「마일」(4개국), 8「마일」(12개국), 12「마일」(2개국)등으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이 실패는 각국의 일방적 영해확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고 「트루먼」선언은 여기에 불을 지른 셈이 됐다.
인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미개척 「프런티어」인 바다가 19세기의 「아프리카」처럼 같기 갈기 찢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58년 「제네바」에서 제1차「유엔」해양법회의가 소집 됐다. 67년 「말타」의「유엔」대표 「파르도」는 강대국간의 해양 경쟁이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임시위원회가 6년간의 준비 끝에 73년 12월 제3차 제1기 회의를 「제네바」에서 소집했다.
심해자원개발(제1위), 영해·대륙붕 확정(제2위), 오염방지·과학적 조사 (제3위)로 나뉘어 논의된 3차 회의는 「카라카스」(74년 6월) 「제네바」(75년 3월) 「뉴요크」(76년 3월)에서 잇달아 「마라톤」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1백16개 국제해협의 무해통항권·경제수역안의 자유통행권 등이 미결이나 영해를 12「마일」로 연장하고 2백「마일」까지를 경제수역으로 하자는 데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에 이르렀다. 그러나 3조억「달러」어치나 되는 광물자원이 묻혀있는 심해저의 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기구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팽팽히 맞서있다.
특히 문제가 돼있는 광물자원은 「망간」단괴. 1876년 영국의 해양탐사선 「챌린지」호는 태평양 심해에 깔려있는 감자크기 만한 광석을 채집했다. 「21세기의 자원」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망간」단괴는 마치 양파처럼 20여가지 금속이 층을 이루고 있다.

<내륙국들도 권리주장>
미국 서해안∼ 「하와이」∼「마리아나」해구에 이르는 태평양과 대서양·인도양 등 공교롭게도 공해의 해저 3천∼6천m에 흩어져 있으며 추정 매장량은 6천억t. 이밖에도 「니켈」90억t·「코발트」30억t·구리50억t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등 선진 자본국은 『민간기업에도 해저광물 개발권을 항구적으로 보강할 것』을 주장했으며 후진국은『해저사원이 인류공동의 재산인 만큼 선진국의 독점개발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국제기구에 의한 공동개발을 통해 해저이익이 최대한으로 분배돼야한다』고 맞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볼리비아」·「헝가리」등 내륙국은 인접국 경제수역안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고 바다의 국제항로 자유통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제1위원회 위원장 「몰·엔고」 「카메룬」대사가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선·후진국의 의견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양법회의 자체가 결렬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듯이 자본과 기술을 구비한 선진국이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77년 5월부터 열릴 제6기 회의에서도 해양법 단일초안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재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