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1특별부(재만장 박정근부장만사) 는 16일 김대두사건과 관련,업무태만으로 파면된 전성남경찰서 낙생파출소강 임대호씨(41)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김대두사건때 파면전경관 항소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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