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공업입국의 청사진|방책과 외국의 예

같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공업수준이 우리와 비슷한「브라질」은 기계국산화에 공업정책의 최대역점을 두고 국산기계를 발주하는 조건아래 차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각종「프로젝트」는 정부가 기계 국산화 율을 기준해서 심사, 허가하고 있다.
총 통령으로 기계국산화 의무 율을 공고하고 있는「스페인」도 기계공업 정책을 우선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50년대 일본의 공업정책은 공업발전의 관건을 기계공업에 두고 온갖 지원정책을 동원했다.
56년에 기계공업진흥 임시조치 법을 제정, ▲업종별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한편 ▲연리 8%의 15년 장기 저리융자를 실시하고 ▲표준화를 추진했으며 ▲합리적인「카르텔」을 인정하는 동시에 기업합병을 유도했다.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보면 장기 저리융자 이외에 ▲공작기계의 시작보조금 및 수입보조금 지급 ▲8년 상환 연리 6·5%의 신기술 기업화 및 신규기계 상품화 융자 ▲광공업 연구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 기계 수출진흥법(59년)과 기계류 신용보호법의 제정(61년) 등 다각적인 정책을 썼다.
세제상으로는 ▲특정기계에 대해 3년간 50%의 할증 상 각을 인정하는 동시에 주요기계에 대해 선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새 기술을 기업화하여 생산한 기계 및 국산1호기에 대해 특별 상 각을 허용했으며 ▲광공업 연구조합에 대해선 연구비의 광범한 손 비를 인정해 줬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양산체제를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은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중공업화 초창기에 실시했던 것 이상으로 지원시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업계 또한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기계공업에 대해 내년부터 81년까지 4차 5개년 계획기간에 1조5백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중 전자와 조선용 기계를 뺀 일반기계에 대해 6천7백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81년에 가면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기계공업의 비중은 75년의 13%에서 21%(일반기계만은 6·9%에서 11·3%)로 늘어나고 기계류 자급 도를 55%에서 70%로 높이는 동시에 수출은 일반 기계부문에서만 75년의 2억6천9백만「달러」에서 14억「달러」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졌다.
이러한「마스터·플랜」속에서의 중소기계 공장의 육성시책을 요약하면.

<자금지원>
전문기계 공장 지정업체에 대해 별도 한도의 자금을 책정, 지원하고 노후공작기계 대체자금을 보조한다. 대체자금은 79년까지 3년간 4천5백 대분 45억 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대부분이 담보 력이 약한 점을 감안, 융자에 있어 후취담보의 길을 트고 신용보증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세 제>
주요 28개 업종에 대해 KS 1급의 기준을 갖추는 경우 신규투자 분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고 기타업종에 대해서도 특별상 각을 인정한다.
특히 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시한부로 일률적인 법인세 50%감면을 실시한다.
이밖에 국산이 불가능한 기계시설의 수입관세를 감면하고 관세의 분할납부를 확대 실시한다.

<기술지도>
기술도입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최신기술의 도입을 강력히 권장하고 유 자격 기능사의고용을 의무화한다.
시작 개발보조금을 지급하고 품질의 검사제도를 강력 시행한다.
이밖에 중소기업형 전문기계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제품의 관 수 구매 제도를 확대·개선하는 문제, 장기공급계약과 대금지불지연의 방지 등 계열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