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국제기구가입 신고제로|현재론 의무규정 없어 동태파악 어려워

정부는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각급 단체 또는 업체들의 가입 상태가 무질서한 현실을 시정하여 사전신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는 북괴가 「유엔」이외의 국제기구에는 특별한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모든 국제기구 안에서의 남북한 경쟁을 상정하여 포괄적인 국제기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국제기구가입은 정부간 기구일 경우 외무부 등 정부에서 파악하고있으나 민간국제기구 가입은 등록의무 규정이 없어 대부분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가입에 따른 모든 문제가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입단체가 국제기구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돼있는 분담금의 지불 때에도 적법한 경로가 없어 비정규적으로 지불되고 있는 등 모순이 많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 안에서의 활동을 위한 정부지도 및 계몽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민간단체의 국제기구가입을 정부에 신고토록 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국제무대에서 북괴와 대외경쟁을 벌이고있는 현실을 고려, 집중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경우엔 정부가 이들의 활동방안 및 관계기구간의 협조방안 등을 펼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정부간 기구가 47개이며 민간기구는 3백50여 개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