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및 전자교환방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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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5개년 계획의 구체적 정책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가 26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회의 첫날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될 두 가지 주요한 정책방향을 제시, 주목을 끌었다.
하나는 현재 「버스」 중심체제의 수도권 교통망을 지하철중심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화교환방식을 현재 EMD(기계교환방식)에서 전자교환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교통의 지하철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반지름 15km이내에 앞으로 4개의 노선을 추가 건설, 모두 5개 지하철망을 확보하며, 그중 최소한 1개 노선(16km)은 4차 기간 중에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개 노선이 모두 확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체 교통량의 50%를 지하철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교환방식의 채택에 대해서는 아직 선명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정책협의회에 제시된 정부측 자료는 현행 EMD방식으로서는 이미 기술혁신의 한계에 부닥쳐 원가인하 가망이 없고, 항상 「인플레」의 앙등율만큼 요율인상이 불가피 하게될 것이며, 제품수명 주기로 보더라도 이미 쇠퇴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교환방식에 관한 한, 지금 세계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방향은 유지비가 현저히 저렴할 뿐 아니라 시설비의 인하 전망이 뚜렷하고 특히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전자방식에 쏠리고있는 경향이며,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전자교환방식의 채택은 불가결한 요청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로 하여금 전자교환방식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 이미 이 방식을 채택한다는 원칙을 굳히고 구체적 도입방법과 조건 등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국제입찰을 실시, 9월말께면 그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차 계획의 실시에 임하여 이처럼 새로운 교통·통신 체제의 구상이 나온 것은 기존 체제의 능력이 기술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한계에 달하여 늘어나는 교통·통신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서울의 교통지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도로점유율이 11%수준으로 낮아 노면이 작은 데다 상업지역·관공서·학교 등이 중심지에 몰려있는 등 제약요인이 많아 「버스」증차 등 손쉬운 해소책을 이 이상 마련할 수가 없게 된 실정이라는 것이다. 「워싱턴」의 도로점유율이 43%, 「뉴요크」 35%, 「파리」는 24%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실정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전화기근도 만성화된 지 오래다. 이래서 현재의 교환방식을 고수하는 경우 4차 계획기간중의 전화부족량은 1백40만 회선에 달하여 산업용에 우선가입권을 주는 경우 주택전화의 신규공급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얘기다.
이 같은 실정을 살펴볼 때, 수도권 대중교통체제 및 전자교환방식의 채택은 너무나 당연하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급속한 교통·통신체제의 전환이 적지 않은 시설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발의 성과가 서민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불평이 나오게 된 것도 이처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투자에 인색했기 때문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사회개발을 중점 목표로 설정한 4차 계획에서는 교통·통신난 해소에 좀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