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5개년』정책방향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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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정책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가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만제)주관으로 26일부터 8월6일까지 2일 간격으로 열린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부 및 KDI가 작업한 시안을 기본자료로 정부관계자·학계·언론계·업계·관계인사들이 토론을 갖게되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참작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 제시된 토의자료 중 부문별 주요 문제점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교통>지하철 5개 노선을 확보 교통량 50% 분담시켜야
수송부문의 기본정책 목표는 ⓛ수송능력의 확충 ②수도권 교통난 해결 ③수송수단간 투자 및 요금의 조정으로 수송효율을 높이고 ④신규 시설투자를 억제하고 유지보수 등 보전투자에 중점을 두며 ⑤운수사업의 경영개선과 공익성제고, 그리고 ⑥자원활용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교통망 확충이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구상은 서울 중심으로부터 반경 15km이내에 5개 노선의 지하철망을 확보하여 현 시내 「버스」중심에서 지하철 주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되는 경우 지하철이 교통량의 50%를 분담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수원시·의정부시·성남시를 연결하는 반경 40km이내 지역을 말한다.
이 같은 기본구상아래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울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차제 운영을 강화하고 ▲시내「버스」노선 및 정류장을 재조정하며 ▲신호시설의 자동화로 교통량을 늘리고 ▲「버스」업체를 대단위화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보면 「버스」79%, 승용차 15%, 지하철 3%, 기타 3%로 되어있는데 도로면적이 작고(점유율 11%) 상업지역 및 관공서·학교 등이 밀집(총면적6백13평방km중 9평방km)되어 있어 주 교통수단인 「버스」의 증차는 한계에 도달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대책과 함께 장기정책으로 수도권 장기교통계획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지하철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형성, 우선 4차 계획기간 중 16km의 지하철을 건설한다. 또 교외철도의 전철화로 지하철과의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수색·부곡·성북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여 화물의 거점수송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수송부문계획에서 또 한가지 주목을 끄는 것은 수송수단간 이용방법을 효율적으로 배분, 철도는 중장거리, 공로는 중단거리 수송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요금체계를 조절하겠다는 것.
특히 철도화물요금은 이 같은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거리비례제 운임체계를 구간별 1차등 운임체계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며 ②경상적자를 보전토록 운임을 인상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로정책에서는 신규시설투자보다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량과 도로구축물의 대부분이 건설한지 오래되는 데다 그동안 정상적인 유지·보수 투자부족으로 불량도로의 누적상태가 가중되었기 때문.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계획기간 중 5백7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통신>전화부족율 오히려 늘어 교환방식, 전자로 전환을
통신부문에 관한 4차 계획에 따르면 계획기간(77∼81) 중 모두 7천5백억원을 투입, 시내전화시설을 75년의 1백5만8천 회선에서 2백50만 회선으로 1.4배 늘리며 전화보급률을 1백 인당 3대에서 6.5대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급계획은 가입전화의 수요를 고려할 때 큰 문제점을 안고있다.
즉 81년 말의 가입전화 수요량은 업무용 1백89만2천 회선, 주택용 2백1만3천 회선 합계 3백90만5천 회선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81년 말에 계획대로 2백50만 회선으로 시설을 늘려도 1백40만5천 회선이 부족하게 되어 전화부족율은 3차 계획기간중의 26.2%에서 35%로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4차 계획은 전화공급에 있어 산업용 수요를 우선 충족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만큼 이 계획대로라면 계획기간 5년간 주택용 전화공급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계획기간 중 주택용 전화공급계획량은 50만8천 회선인데 이는 업무용부족량과 꼭 맞먹는다.
또 한가지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통신사업은 자체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수익금이나 사업자체 신용 등을 이용해서 소요 내 외자를 조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통신사업부문의 이익금은 철도사업 등 타 회계로 전출되는 등 예산제도상의 제약을 안고있어 이의 해소가 필요하다.
통신사업의 운영체제는 정부의 기관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한 정부기업 형태인데 이 같은 현행·경영체제는 기구·회계·재원조달·보수·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제약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하여 능률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부문이 안고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신기술의 도입개발의 문제다.
세계 통신사업 특히 전신전화 분야에서는 기계교환방식이 한계에 달하여 전자교환방식이 대량보급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장기전망에 따르면 우리도 전자교환시설에 의한 단축 「다이얼」, 자동정시예약통화, 부재중 전화 착신제한, 회의용 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4차 계획기간 중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방향제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