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력고사 제한 대부분 반대 |재수생 대책 시안 공청회 개최

재수생 대책시안에 관한 공청회가 24 상오 서울 영동에 있는 반도「유드·호스텔」에서 교육계·학계·언론계·사회단체·학부모·학생등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영덕)주최로 열렸다. 교육개발원측의 재수생 대책시안의 방향과 취지실명에 이어 의제별로 1·2·3부로 나누어 의견발표와 논쟁으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미리 선정된 9명의 의제발표자와 각개를 대표한 20명의 논평자들은 시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했으나 분야에 따라서는 장당한 이견(이견)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교육개발원이 6월29일 시안을 발표한 이후 특히 일반의 관심을 끌었던「고교학력 국가고사제」와 「3수감점·4수 응시불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공청회 발표내용과 발표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알아본 내용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고교학력국가고사제는 잦은 제도개혁으로 혼란이 우려되며 시행상 난점이 적지 않고(최지초 교수),『실업계고교의 실기교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 대학예비고사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김난수교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응시횟수를 기준, 3수감점·4수 응시불허는 재수억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3수이상자의 비율이 얼마 안돼 무의미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심어 자칫 탈선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는 개선되지 않은 채 재수를 규제하는것은있을수 없는 일』 (학부모대표 권령우씨·재수생대표 김순덕씨)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학생정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으나 4년제대학의 연펑균 10%선 증원은 재수생누증을 일부 완화하는 정도로 부족하고, 『단기고등교육기간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특히 전문학교의 경우 입학자격을 대입예시합격자로 하는 등 학생들의 질 향상과 시설보완이 절실』 (유인종·김종철교수)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지방이전은 권장할 일이지만 지방분교설치는 지방대학의 위축과 서울본교의 비대를 빛게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서울과 지방대학간의「등록금 격차확대제」는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지방학생의 서울집중 억제효과도 크게 기대할수없는것으로 비판됐으며 `국·사립간의 「등록금 격차축소」는 정부의 재정부담증대가 전제되는 것으로 『현실 점에서 볼 때 사립대에 대한 재정보조를 할 단계』(김종철교수)라고 지적됐다. '한편 중·고교의 진로교육강화와 재수생의 모교등록지도등은 과다수용학급의 시설과 교사부족등이 우선해결되지않는한 현재의 여건으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①실업고교졸업자의 동계대학진학특혜에 대해서는 실업교육강화효과는 있을지몰라도 실업고교생들의대학진학을 자극, 재수생문제해결엔 역효과가 우려되고 0기업채별 일정비율의 고교졸업자 신채용의무화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결국 재수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교육정책적인면보다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발원은 공청회에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 곧 자세안(안)을 확정짓고, 문교부는 8월중에 이를 경제기획원·총무처·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9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논평들의 논평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해수(서울대사대부국교장)=중·고교의 진로교육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발, 지금까지의 입시주도 고등학교 교육을 하루속히 지양해야 한다.
▲김형보(단대사대학장)=3수감점제나 4수응시 불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다만 본의 아니게 근면한 사람의 진학 길마저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것이다.
▲?반식(경남고교장)=재수생고교지도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그러나 지도방법에는 문젯점이 적지 않다.
▲권학우(학부모대표)=본 공청회는 재수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진학기회를 주기 위한 공청회가 되어야하며 「재수생」이란 집단을 제거하기 위한 사안이고 문교정책이며 공청회라면 중대한 과오일 것이다. 둔재를 천재로 만들며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참뜻이라고 볼 때 재수생의 응시횟수 제한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추원직(서울대 교수)=고등교육 기회확대는 4년재 대학보다 단기대학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고교생에 대한 진로지도는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진로지도전담교사활용과 취업에 관한 적절한정보등 전체조건이 구비되어야한다.
▲서능건(사립중·고교교장회 회장)=정원증원은 찬성하나 연간10%증원은 학생들에게 진학 및 재수의욕을 촉진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연간10%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 진학희망자의 증감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될 것이다. 서울과 지방간의 등록금·격차제는 지방사립대학의 경영면이 특히 고려되어야한다.
▲박동간(서울대행정대학원장)=기술교육을 중학부터 본격화하고 고교과정에에서부터 전문직업교육을 함으로써 인력양성을 단기화 및 경제화 해야한다. 주 정부는 공직의 재분류를 통해 하위기술직을 늘려야한다. 3수이상자의 제한은 76년도 졸업자부터 소급 적용하는 일은 불가하다.
▲양낙애(송무처 인사제도담당관)=공무원 임용시 학력제한철폐, 실업계 우수졸업자의 현지 특별채용, 기술개 자격증소지자의 특채등이 하루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서상충(노동청 직업훈련과장)=대학정원 증원은 인력수급과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되어야하며 4년제대학을 연간10%증원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조덕송(조선일보 논설위원)=재수생문제해결은 재수생을 포함한 청소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하고 이를 위해 빈도대책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조건으로 생각한다.
▲이은성(한국여성단체협의희)=의식구조를 개선키 위해서는 그릇된 교육관을 시정하고 졸업생 중심재로부터 능력중심제로 전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