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성장률 15.9%

올해 경제성장률을 8% 수준으로 잡고 경제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당국은 실제 경제의 움직임이 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74년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했던 우리로서는 경제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서 일단 안도감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안의 씨앗이 되거나, 경제교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과 같은 통계상의 과열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1·4분기 GNP성장률이 15.9%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 연간 성장률은 12∼15%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총 투자율은 9.8%로 감소되고 있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물론 고정투자율은 22.4%에 이르고 있으므로 75년 1·4분기의 28.3%보다는 떨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재고투자율이 12.6%나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와 수입의 감소 등 외환요인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재고감소를 통해서 수출증가가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재고보전을 위한 수입은 억제되어 있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정책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다.
즉 생산과 수출증가의 지속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수입이 반전, 크게 증가하든지, 아니면 재고부족으로 물가가 오르는 대신, 수출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어느 경우나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나 국제수지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뿐더러, 상반기의 경제적 성과가 곧 다음의 교란요인이 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 총 소비율이 86.8%에 이르고 있어, 저축률이 13.2%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성장과 안정을 저해하는 중요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저축률의 획기적 상승을 전제로 해서 투자재원의 12%만 외화로 조달한다는 4차 계획의 전제는 3차 계획을 마감해야하는 76년의 경제동향으로 보아 공론에 가까운 가정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저축률은 통화량의 증가 현상으로 보거나 단기성외자 내지는 무역신용 도입의 격증 현상으로 보거나,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저축률이 떨어지는 한편으로 고정투자가 유지되고,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일은 안정이 교란되는 전형적인 예가 아닌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다. 만일 저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국내경제 여건으로 보아 어려운 실정이라면, 성장률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본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에 관한 명확한 정책방향이 주어져야만 민간업계도 그를 전제로 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한편, 국제경제의 과열로 파생될 외부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마땅하다. 상반기의 수출호조가 우리의 경쟁력이 개선된 결과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수출 채산성이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는 근자의 동향으로 보아 오히려 타율적인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즉 타율적인 수출증가는 타율적인 교란의 씨앗이 된다는 뜻에서도 국제경제 동향과 국내정책의 관계는 더욱 밀접히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은 지속성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진실한 뜻에서의 성장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서 상반기 경제동향의 허실을 면밀히 점검, 하반기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