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의 외교정책을 분석해 보면

「카터」의 외교정책이 지난 8년간의 공화당행정부의 외교노선과 얼마나 내용을 달리 할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아직은 넉넉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카터」의 외교정책과 공화당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스타일」아니면 우선 순위의 차이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카터」의 외교정책은 「닉슨」-「포드」-「키신저」의 정책과는 전제부터가 다르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키신저」외교정책의 큰 테두리는 미·소「데탕트」였고 이것은 다시 세력균형을 주축으로 하고 있었다.
「브레제진스키」를 포함한「카터」의 외교문제자문위원들에 의하면 「카터」는 세력균형정책을 세계질서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소의 세력균형이 모든 국제관계의 기본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협상이 실패한다는「키신저」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카터」외교정책이 소련 우선의 정책에서 미국의 주도로 서구와 일본과의 삼각협력체제로 세계안정을 성취한다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카터」는 또 미-서구-일본의 삼각협력체제를 가지고 그가 평소 깊은 관심과 동정을 가지고 있는 남북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카터」는 후진국들이 선진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터」의 선진동맹국간의 협조체제는 1973년「키신저」가 제안했다가 빛을 보지 못한『「유럽」의 해』와 유사하고 후진국 지원문제도 「키신저」가 1975년9월「유엔」에서 행한 연설과 거리가 멀지 않다.
그러나 「키신저」의 서방협조체제 구상은 미·소 화해를 전제로 한 것인 반면「카터」의 구상은 오히려 후진국 문제가 미·소 협력체제의 강력한 바탕이 된다는 해석이다.
그렇다고 「카터」가 소련과의 「데탕드」를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데탕트」를 중시하고 소련과 문화교류·무역확대·무기제한의 강경한 추진을 바란다.
「카터」는 「닉슨」-「포드」행정부가 주장해온 제한핵전쟁의 가능성을 배격했다. 핵전쟁은 일단 일어나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고 「카터」는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여 소련을 상장대로 하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 아닐 뿐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미국은 새로운「미사일」체계의 개발시대에 막을 내릴 것이다.
「카터」의 외교정책에서 대소입장이 전반적으로 경화되었으면서도 한국과 「이스라엘」 정책에 있어서는 소련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색적이다. 「카터」는 예선기간 중에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는 즉각 철수하는 것이 자기의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6월23일 연설에서도 한국과 일본과의 협의로 결정되는 시기에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요크·타임스」지 사절은 「카터」가 주한미군철수 댓가로 소련에 의해 한국안보의 보장을 요구한 것은 자기의 주한미군 철수론에 관한 일부의 비판에 대한 양보라고 해석했다. 「카터」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심취했다.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 일본정책에 반영될지도 모른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카터」보좌관들의 말을 인용하여 「카터」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뿐 아니라 「칠레」같은 나라에 원조를 줄일 정도의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카터」가 인권문제에 대해 실제로 내리는 결정은 현실적인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