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3원에 수입한 립스틱 2만1150원에 팔아

수입산 립스틱 가운데 가장 싼 브랜드군에 들어 있는 A·B 두 제품의 평균 수입가격은 1423원이다. 국내에서 개당 판매가격은 2만1150원이다. 수입가격보다 14.87배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 한 제품은 수입가 대비 20.58배에 팔린다는 점이다. 두 제품의 개별 가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등산화 C는 수입될 때 평균 2만4474원으로 들여오지만 국내 소비자에게는 6.73배인 16만9000원가량에 팔린다.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칠레산 와인 역시 수입가격 대비 판매가격이 여전히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 짓고 연내에 이를 시행해 주요 수입산 소비재 가격을 최대 20%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날부터 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 공개범위를 현행 60개에서 70개로 확대했다. 새로 공개된 1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판매가격은 평균 수입가격의 2.67~9.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품은 가격이 쌀수록 부풀리기가 심했다. 개당 122~3만1156원에 수입되는 립스틱이 고가와 저가 브랜드를 모두 아울러 평균 9.18배로 가장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고, 와인(4.8배)·등산화(4.4배)가 뒤를 이었다. 진공청소기(3.75배)·유모차(3.59배)·생수(3.47배)·전기다리미(3.01배) 역시 3배가 넘었다. 전기면도기(2.85배)·타이어(2.82배)·가공치즈(2.67배)도 3배에 육박했다.

　유통구조가 독점적 구조여서 값이 비싸도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는 제품도 부풀리기가 심하다. 주로 독점 업체가 판매하는 유모차는 대당 2만7037~67만9140원에 수입되는데, D제품의 경우 62만4000원에 수입돼 159만원에 팔리고 있다. 유모차 가운데 저가군에 속하는 E제품의 경우 9만3000원에 수입해 3.52배인 32만8000원에 판매 중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가격 인하를 가장 실감나게 체감할 것으로 기대됐던 칠레산 와인도 여전히 비싸다. 칠레 와인 가운데는 3735원에 수입돼 6배인 2만5000원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수입산 와인 가운데 고가 제품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산 최고가 와인은 수입가격 기준으로 413만9875원에 달하고, 미국산 최고가는 68만6206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해 수입제품의 판매가격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관세청이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 물품에 부착해주는 통관표지(QR코드) 적용 대상을 현행 236개에서 350개로 확대한다. 이 코드를 부착하면 수입업자와 통관일자 같은 수입정보가 담겨 있어 믿고 살 수 있다.

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업체의 시장진출이 활성화된다.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도 정부가 구축해주기로 했다. 직접구매의 경우 10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무경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소비재 수입액을 10% 확대함으로써 수입가격을 10~20%까지 떨어뜨릴 때까지 병행수입과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병행수입=해외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들도 물건을 들여와 팔 수 있는 방식. 정부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 공산품 가격을 내리기 위해 병행수입을 허용했지만 규제와 독점업체의 방해로 병행수입이 지지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