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측정치조차 없는「공해대책」|보건협 세미나서 신응배 박사 발표

현대과학문명은 산업의 기계화·자동화·대형화로 경제의 고도 성장을 추구한 반면 환경을 파괴하여 지구를 병자로 만들고 있다. 최근 들어 자주 열리는「환경」에 관한 각종 「세미나」도 이 병자를 구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우호증진」및 부와 무공해를 공존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일 것이다. 18일 대한보건협회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주최하는 보건학「세미나」도 그 하나. 다음은 이날 발표되는 신응배 박사(과학기술연구소 환경계획연구실장) 의『질준 오염관리의 문제점』을 간추린 것이다.

<산업폐수>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한 산업폐수의 대부분이 미처리 상태로 하천이나 바다로 방기되는 실정이며 극소수의 공장이 폐수처리장을 갖고 있으나 처리장의 유지관리·처리효율이 극히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또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측정기술의 미비, 측정치의 조작 등 문제점이 많으며 보고 치의 검토 잘못으로 허위보고에 대한 처벌이 없는 실정이다.

<도시분뇨>
하수도 보급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분뇨 수거도 처리를 동시에 염려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1일 수거대상 3천㎘에 비해 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은 1일 1천㎘에 불과하며 분뇨처리비용으로 소비되는 돈만도 1일 6백 만원이나 되지만 미처리 분뇨와 가정하수·공장 폐수로 한강의 오염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대기오염>
많은 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로 측정된 자료는 얼마 안되며 이 또한 자료의 신뢰성이 문제된다.
측정에는 각종 기상조건·특정농도 지속시간·농도분포에 따른 확률개념 등이 중요하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또는 한 공정주기를 세심한 계획 아래 측정해야 한다.
공해대책의 장기계획수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과학적인 측정망이 국가적 사업으로 설치돼야한다.

<공해의 관리>
현행 공해방지법의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
오염「개스」배출 허용 기준에서도 평균화 시간의 개념이 도입돼야 하고 배출시설검사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며 공해방지 관리인으로 하여금 공해방지 업무일지 등 기록부를 비치, 측정·기록·보존케 하고 있으나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자주 측정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출허용 기준의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 기준의 제정시에 산업에 부과될 경제적 부담 등의 고려가 결여되어 있어 법으로 규정한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그렇게 강요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서서히 설치하도록 법의 관용성도 필요한데 정부의 저이자 장기융자 등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주기적 측정>
주기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보다 나은 공해관리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공해분쟁의 해결방안모색 등 이용가치가 많으며 특정 공해방지시설의 운영 면의 문젯점 발견 및 보수의 길잡이가 되므로 공해방지 관리인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지방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허위보고 등 자료의 조작행위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산업인의 비양심적인 행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측정망을 설정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음으로써 기근 공동주위의 공해관리사업은 물론 신설 공단의 환경보전수립을 과학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오염도의 측정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이고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사진은 서울시가를 뒤덮은「스모그」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