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의료비지출 너무 적다|공공부문 지출비율의 11.1%…민간부담 늘어|74년의 총액1,916억원으로 GNP의 2.8%|4년간 3부 늘었으나 아직도 저수준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보건의료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74년의 경우 연간 총1천9백16억원으로 국민 1인당5천7백26원꼴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KDl(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만제)에서 제4차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료로 처음 시도한「한국의 국민보건의료비 추계에 따르면 이같은 의료비 지출규모는 70년의 총지출 6백46억원, 1인당 지출 2천55원에 비해 약3배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지출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년의 2·5%에서 74년에는2·8%로 늘어나는데 그쳐 미국(72년 기준)의 7·8%, 「캐나다」(71년)의 7·1%, 일본(72년)의 3·8%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의료비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년부터 74년까지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율이 9·8%에 달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경제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을 반영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 보건 의료비 지출의 87·7%에 달하는 반면 정부예산상의 보건의료비지출을 나타내는 공공부문의 지출비율은 11·1%에 그쳐 국민보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극히 미미한 것을 나타냈다.
이같은 사실을 반영, 민간의 총 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년의 2·8%에서 74년에는 3·6%로 늘어난데 비해 정부예산의 일반재정지출에서 보사부의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년의 0·82%에서 74년에는 0·62%로 낮아져 국민보건에 대한 지출부담을 민간에 떠맡기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재정세출에 대한 보사부의 의료비 지출 비용을 74년 이후 다소 개선되어 75년에는 0·63%, 75년에는 0·78%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