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윤 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
대전협 5시간 마라톤 회의 후 성명서… 정책 철회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20일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
병원 자주 가면 진료비 더 낸다, 안가는 청년엔 12만원 바우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남용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
-
병원 이용 적으면 '청년 바우처' 지급…많으면 부담 늘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20~34세)에게 연간 최대 12
-
건보료, 병원 이용 적으면 12만원 돌려준다...청년 바우처 지급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의 운영 방향을 지역·필수의료 집중지원으로 잡았다. 고난도 중증의료를 공공정책수가로 지원하고, 의료의
-
10조 들이는 '尹케어'…지방 "당장 인건비 급하다" 속도전 호소 [尹정부 필수의료 종합대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약제 지역의사 도입,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등을 담은 지역의료·필수의료 종합 대책(패키지)을 내놨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
-
노인 1000만 시대, 빈곤율은 OECD 1위…공적연금 강화해 복지 사각 해소를
━ 초고령 사회의 그늘 노인 1000만 시대,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급식
-
의대 39% 증원한 美…의협이 먼저 "전공의 1.4만명 늘려달라"
“미국에서는 모두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의과대학도, 의사협회도 전공의를 늘리는 것을 지지한다.” 마이클 딜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인력연구 이사는 지난달
-
의대 증원 신경전… 의협 “해법 아냐”-정부 “논의주체 확대”
지난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합의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증원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광래 인천광역시 의사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
-
소아과 문제 해법 없나..."의대정원 매년 1000명 늘리면 해결" [신성식의 직격인터뷰]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새해부터 난데없이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진료 차질 때문에 야단이 났다. 산부인과·흉부외과·외과·응급의학과 등에 이어 의료 현장에서 소청과·신경외과 등의
-
[김용하의 이코노믹스] 공유지의 비극…건강보험 진료비 올해 100조원 넘어
━ 비상등 켜진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64조5768억원이었
-
노인 진료비 비중 43%…고령화 가속에 건보 지출은 폭증
77조7000억원. 지난해 건강보험 총지출액이다. 10년 전인 2012년(38조8000억원)보다 38조9000억원이 늘었다. 10년 새 2배가 됐다.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들
-
[김진영의 퍼스펙티브] 개인 계좌에 직접 돈 넣는 싱가포르 방식 추진할 만
━ ‘발등의 불’ 국민연금 개혁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주된 관심은 재
-
기준 중위소득 결정 연기…“고물가 등으로 인상률 이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나 의료비 등 76개 복지 사업 대상을 정할 때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5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
-
3대 건강위험요인 ‘음주·비만·흡연’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연 41조8000억원
술자리 이미지. [중앙포토] 음주와 흡연, 비만 등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한해 42조원에 육박한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
-
[홍석철의 이코노믹스] 코로나 후 본격화할 고령자 의료비 충격이 더 두렵다
━ ‘또 하나의 위기’ 국가 의료비 문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던 한 해가 가고 변함없이 새해가 밝았다. 건강의 소중함이 큰 시기
-
애 낳으면 300만원, 부부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원 준다
내년 8월 출산 예정인 직장인 홍모(33·여)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아이를 낳고 1년 정도 일을 쉬면서 직접 돌보고 싶은데 홍씨는 계약직이라 육아휴직을 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
[이성낙의 퍼스펙티브] 의대 정원 늘려도 KTX로 서울 가는 환자 없어지지 않을 것
━ 코로나 사태 속 의료 갈등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부와 의
-
14년간 꽁꽁 묶었던 의대 정원, 2022년부터 4000+α명 확 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163개국 질병수당, 한국엔 없어…부천 확진자 37% 아파도 출근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이송됐다. 그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
-
[월간중앙] 2년 맞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딜레마
보험료율 인상폭 예상치 밑돌고, 국고지원도 24조원 밀려 ‘문재인 이후의 문재인 케어’ 지키려면 재정 우려 불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
[국감현장] “손자 있느냐” 질문에 당황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
━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국민연금·文케어 놓고 여야 공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장관석으로 돌아가
-
‘든든한 노후’ 위한 건강·연금·일자리 책임지겠습니다
━ 국민 행복시대 선도-공기업 시리즈⑤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0년만에 노인성 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사진은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요양보호사(가운
-
[닻 올린 '문재인케어'] 병원비 부담 줄고 건보료 부담 늘고?
노인·어린이·여성 의료서비스 확대...재원 조달 놓고 논란 거세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