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5시간 마라톤 회의 후 성명서… 정책 철회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20일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전협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회의 내용을 정리해 이날 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해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와 함께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의 철회와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2000명이라는 의대증원 규모를 두고 '어처구니없는 숫자'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진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는 상황이 바람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전협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며 "정부는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1만5000명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명에는 각 병원을 대표할 전공의 총 82명이 대전협 뜻에 동참한다는 취지 하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대부분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전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 이후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