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남침위협엔 양국견해 일치|대외적 시위보다 실무 중점토의

27일과 28일 이틀동안「하와이」에서 열리는 76년도 한미안보협의회는 작년 12윌 미행정부가 신 태평양「독트린」을 선포한 이래 처음으로 동북아와 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구나 이 회의에서는 미 국방장관으로 취임한지6개월도 안된「럼스펠드」장관이 처음으로 한미국방수뇌회담을 갖고 총괄적으로 한국안보문제를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또 작년을 고비로 미국의회 및 미 국민들의 대한 관이 크게 호전되고 미행정부가 강경한 봉한 방위결의를 견지한 가운데 열려 전망이 밝은 편이지만 미대통령선거 등 복잡한 미국 내 사경 때문에 대외적인 시위보다는 알찬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월27일 「럼스펠드」장관이 미 의회에 보고한 국방백언에 나타나 있듯이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적 역할을 해야하며 한국의 안보는 이 같은 역할에 절대적으로 긴요하다는 입장에서 회의에 임하고있다.
이 같은 입장은 미행정부수뇌들과 국회의원들도 수 차례 밝힌바 있다.
이점에서 미행정부의 입장은 예년과 다름없으나 한국은 작년을 고비로 해를 거듭할수록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고있다.
한국은 이 회담에서 「원조를 더 달라」 「한미 맹약적 다짐하라」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하는 식의 「요구자세」를 지양, 한 국민의 방위성금,방위세신설,방위산업육성둥자주국방와 노력을「과시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한우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며 일단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최대한의 반격 력을 동원,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해야한다 역설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괴의 군사적 위협평가에 있어서 인지사태이후 한국과 의견차가 거의 없어졌으므로 이에 적극동조, 공동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 같다.
특히 한국 측은 지구상에서 북괴집단이 가장 호전적임을 지적, 북괴의 무력위협이 가장 큰 서해5개 오서의 방어문제에 역점을 두어 효과적인 대응책·단호한 결의를 촉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군사령부의 해체문제에서는 한미양국이 현 휴전체제의 유지를 선결조건으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북괴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별다른 논의가 없을 것이지만 최근 실시된 한미합동작전훈련과 F-111편대의 긴급전개 실습훈련 등 한미 군 연합체제의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회담이틀을 앞두고 「하와이」에 도착한「럼스팰스」장관은 도착성명에서「슐레진저」전 국방장관의 봉한 방위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북괴가 남침할 경우 한미양국은 이를 공동으로 저지한다는 종래의 한미 맹약을 재 다짐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사이에 큰 의견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럼스팰드」장관은 또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군전력증가문제가 중점적으로 토의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할 만큼 방위산업육성문제 및 한국군현대화5개년 계획의 잔 여분 지원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