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들이 본 대통령후보 경쟁자들의 주장|핵심 잃은 미 국방정책 논쟁

중앙일보

입력

11월 선거를 앞둔 미국대통령후보 지명자들에게 미국의 국방문제는 열띤「이슈」가 되어 있다. 미국의 국방문제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이 자유진영의 맹주라는 데서 자명한 사실이며 미국이 추구하는 대소「데탕트」정책과도 깊이 관련되는 세계적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포드」대통령은 국방예산을 1천억「달러」이상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고「로널드·리건」도 핵 및 재래식무기에 현재보다 많은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있는데 반해 민주당의「지미·카터」·「모리스·유들」은 국방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미국의 국방에 관한 문제의 핵심을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펜터건」과 의회 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대통령지망자들은 국방예산의 규모만 갖고 왈가왈부할 뿐 국방예산의 지출 구성, 즉 주어진 예산을 어느 부문에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미국방문제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4개로 요약된다.

<지원병 제도>
국방예산의 54%가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는데 소련의 인건비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미국의 높은 군사인건비는 지원병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부문에 못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는데 기인한다.
현재 추세대로 나가면 매년 무기 및 장비의 구입 보수예산에서 1백억「달러」가 깎여 인건비예산으로 가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대통령이 당면할 문제는 아주 분명하다. 지원병제도를 없애고 의무병제도를 채택, 군인급여를 깎든가, 아니면 현재의 군사력을「위험수준」까지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해군력 증강>
미 해군의 장래의 규모와 구성은 국방계획 입안자들이 당면한 가장 논쟁적인「이슈」다. 해군을 소수 정예의 핵 추진군함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값이 싼 군함으로 장비 할 것인가의 문제다. 해군 지휘 층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한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증강된 소련해군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9만t급의 핵 추진 초대형 항공모함과 6백척 이상의 함대세력을 동시에 갖추어야한다는 것이 두가지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5백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양자택일하라면 해군당국은「소수정예」쪽으로 택할 것 같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초대형 항모의 취약성을 지적, 차기 대통령은 초대형 항모계획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군함건조예산의 배증을 각오해야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국방성은 B-52폭격기를 대체할 2백44대의 B-1폭격기제조를 주장하고 있다. 소련심장부까지 깊숙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B-1제조계획은 2백억「달러」를 요한다. 그러나 반대논자들은 이 같은 비싼 B-1계획이 새로운 장거리「크루즈·미사일」개발 때문에 아무 소용없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장기·단기전회>
지난 10년간 미국은 서구 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ATO는「유럽」에서의 장기전에 대비한 방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유럽」에 20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장기전」주장은 전 합참의장「맥스웰·테일러」장군을 비롯한 많은 전략가들로부터 도전을 받고있다. 만약 소련이 전면공격을 개시하면 NATO는 재래식무기로 단 며칠밖에 견딜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핵무기사용이 불가피 해질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미국이 단기전에 대비한NATO방위체제를 갖추려면 미국 해군의 편성·항공기의 특징·육군지원계획규모·미국내 예비사단 등 많은 분야에 대폭적인 개편작업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후보에 나선 어느 정치인도 장기전·단기전 논에 관해 얘기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몇 개 분야에 대폭적인 수술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1983년에 가서 미국국방예산은 2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다. <미「월드·리포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