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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외 학자 통일회의] 북핵 군사적 대응으론 해결 안돼

중앙일보

입력

북핵 문제는 군사적 맞대응 조치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핵심 이해당사국인 남북.미가 중심축의 역할을 맡아 포괄적.단계적.호혜적.다면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3단계 일괄타결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는 '평화 기반 조성'단계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단계를 말한다. 2단계는 '평화-협력의 심화'단계로서 남북정상회담이 상설화되고 북-미.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며 군비 통제가 실현되는 단계다. 3단계는 '평화정착'단계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 남북 공동시장 형성,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백영철 (남측대표·한국통일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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