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은 부조리 일소에|박 대통령의 중앙 부처 연두 순시 결산

지난달 22일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의 중앙 부처 연두 순시는 12일 원호처를 마지막으로 18개 부처를 모두 끝냈다.
박 대통령이 연두 순시에서 내놓은 정책 지표는 △서정 쇄신과 건전한 사회 기풍 진작 △자주 국방 확립과 반공 이념 무장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행정의 확대로 요약 할 수 있다. 연두 순시에서는 북괴의 남침 위협 가능성이 크게 지적되지 않은데 비해 방어력의 증강과 안보 태세에, 대한 자신이 피력돼 북괴와의 대결에서 힘의 우위가 이뤄져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정 쇄신과 사회 기풍 진작=경제기획원에서 박 대통령은 『서정 쇄신이 금년에 경제건설 못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으며 재무부에서는 『공무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사고를 막고 부정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관계되는 것으로 곧 국력 배양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부조리 제거 지시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나타나 그 강도와 폭이 어느 때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서정 쇄신을 관철하려는 의지는 공무원의 정신 무장 강화 지시로 연결됐다.
내무부에서 박 대통령은 『국력을 키워 나가는 밑 바탕은 정신이며 모든 공무원은 국가에대한 사명으로 투철한 정신 무장이 되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와 함께 일반 사회의 부조리 일소도 다짐한 박 대통령은 『공무원과 국민이 합심해서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법무부·문공부 등에서 대마초 흡연 등 반사회적·반시국적 저해 요인은 현행법의 최고형을 적용,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순시에서 지적된 일반 사회의 부조리는 위장 이민·탈세 등이다.
부조리 일소는 올해 정부의 최대 과제로 규정 돼 있으며 박 대통령의 강력한 결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어 갈 것 같다.
▲자주 국방 강화와 반공 이념 무장 강화=박 대통령은 자주 국방 태세의 확립은 모든 것을 자력으로해 나가자는 정신이라고 정의 했으며 『북한공산주의자들과 1대 1로 대결해서 우리 단독의 힘으로 이를 격멸하는 수준까지 국방력이 향상될 것이며 방위 산업도 순조릅게 진행되고 있다』고 국방부에서 밝혔다.
『오는 77년부터 미국의 무상 군사 원조가 중단된다는 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측, 그 대책을 세워왔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경제 발전과 국방 태세 확립은 두가지 다 힘겨운 노력이 필요했지만 같은 비중으로 추진해 순조로운 집행과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국방력 증강에 자신을 나타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반공 정신이 철저히 체질화 돼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나 그것만으로는 매일 2시간 이상 소위 학습이나 교시 운운의 세뇌를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이기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못 박고 국민의 이념 무장을 역설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행정 확대=박 대통령은 이번 순시에서 특히 저소득층과 낙도 영세민에 대한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보사부에서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실태를 산업별로 보고 받은 박 대통령은 『최저 임금은 얼마냐』고 캐묻고 『1만원 이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당이 일요일 빼더라도 하루 3백원이 조금 넘는 임금이란 말이 안된다』고 지적, 정부의 적극 개입과 지도를 지시했다.
탄광의 광부 임금·영세민을 위한 의료 시혜, 그리고 낙도민의 통신 시설 등 박 대통령의 관심은 어렵게 사는 서민 대중에 집중되었다. 올해 8만7천2백명의 기능공을 양성할 계획도 크게는 중화학 공업의 요원 배출에 두고 작게는 대학에 진학 못한 영세한 청소년들의 앞날을 밝혀주는데 뜻이 있다 하겠다.
박 대통령은 교통부에서 「버스」 안내양의 인권도 옹호했으며 환경 개선 시정도 지시했다.
특히 원만한 노사 협조를 당부한 박 대통령은 기업가들의 근로자 임금 인상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국민 소득 1천「달러」가 될 때는 무의촌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면서 4차 5개년 계획에는 보다 많은 복지 행정을 펼 것을 비쳤다. <양태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