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조건없이 6자회담" 오바마 "북 비핵화 조치 먼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미 대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선 의견 차를 보였지만, ‘북핵 불용’ 원칙엔 의견을 같이했다. [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국제 문제에서 엇박자를 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미 대사관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총론과 원칙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각론에서 입장 차이가 컸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로이터통신과 신화통신 등이 25일 전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비핵화 실현을 위해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열자고 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 이행’을 강조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진지한 태도로 협상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떤 협상도 북한의 행동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먼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중단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국제 공동체로서 북한에 국제 규범과 의무를 지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지렛대를 더 강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한의 사전 조치 이행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보다 일단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미·중 신형대국 관계 구축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불확실하고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신형대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전향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미국이 간섭하거나 방해해서 안 된다는 우회적 표현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신형대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미국은 중국의 안정을 파괴하고 중국을 견제할 뜻이 전혀 없다. 양국의 이견과 마찰은 건설적 방법으로 풀자”고 제의했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문제도 화제에 올랐다. 시 주석이 먼저 대만과 티베트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고 중국 분리활동에 대한 지지를 해서는 안 된다. 동·남 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공평 타당한 태도를 취해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고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미 국가안보국(NSA)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해킹을 놓고 시 주석은 “미국은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적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상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국을 도·감청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NSA가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고위 정·관계 인사들을 감청하기 위해 2009년 화웨이를 해킹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을 권했지만 시 주석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위안화 환율이 시장 수요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당국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 주석을 역공하기도 했다.

　한편 시 주석은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 보유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의 핵 안전관을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가 핵전쟁이나 핵 테러를 막기 위해 ▶(핵) 발전과 안전을 병행하고 ▶핵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자주와 협력을 병행하고 ▶규정에 따른 근본적인 핵물질 통제를 하자는 등 4개 항으로 된 공개 제의다. 중국의 핵 안전관은 국제적 강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중국의 대외 핵문제 협상의 원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