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86번, 천3백81건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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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1개 안건을 의결, 금년들어 모두 86번 국무회의를 열어 1천3백81건을 처리.
처리안건의 내용을 보면 △공포안 1백48 △법안 1백9 △대통령령 4백44 △일반안건 5백89△보고안건 91 등. 이 숫자는 지난해 95차례 국무회의와 의결안건 1천4백17건보다 다소 떨어지는 기록.
올해는 특히 연말에 안건이 밀려 지난23일 국무회의에선 1백51건의 최다처리기록을 세웠고 법제처는 31일 한꺼번에 1백30건을 공포할 계획. 국무회의에선 부처간 이견, 국회·여당과의 난제 등이 토론되기도 했으나 그 내용은 항상 「비」로 돼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국무회의 때마다 있어온 이선근씨의 국사강의는 지난 8월1일로 37회까지 계속되었고 그후로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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