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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공무원 재산 공개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다음은 질문요지.
▲권갑주 의원(유정) 질문=D, N등 대기업이 도산하는 중소기업을 속속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대출을 할 생각이 없는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원자력연구소의 1인당 연구비가 4백만원인데 비해 대학은 1인당 20만원에 불과하다. 대학의 연구활동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직속으로 중앙정치교육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오세응 의원(신민) 질문=총력안보를 위해서 국내의 상호불신과 상호증오를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권력형 부정부패가 시급히 지양돼야 한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장-차관 자녀들과 똑같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문교부장관은 국민학교 6년을 완전히 동 등한 의무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든다고 보느냐.
방위세는 무기구입에만 충당한다는 고식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학생의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공장근로조건 개선과 실업자구호대책 등 간접 안보 비로도 쓸 용의는 없는가.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가운데 몇몇 사람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드나들면서 내년 봄에 유정회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만약 이들을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발탁한다면 교포사회에 반정부운동이 일어나는 평지풍파가 생길 것이다.
교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교민 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진용 의원(무)질문=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은 무엇이며 국민복지를 위해 과감히 정책전환을 할 용의가 없는가.
추곡수매가격을 재조정하고 수매 예탁금 35%를 현금으로 지불토록 하지 않겠는가. 사회 안전법의 신고대상자를 축소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염려가 없는 선량한 국민은 신고 자체도 면제해 줄 용의가 없는가. 특히 개 전의 정이 있어 대통령 특사를 받은 자와 형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는가.
일부 무계획한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많은데 방지책은 무엇인가. 고교 연합고사제도와 지방학교 진학제도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남 기획 답변=물가안정은 기업 측의 노력도 중요하므로 생산성제고 및 원가절감을 위한 일종의 국민운동에 기업들을 총동원하고 정부가 선두에서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 내년도 수출전망이 반드시 어려운 것은 아니다.
▲김 재무 답변=금리체계조정은 현재 없다. 저축증대를 위한 금융기관의 소형점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물가가 등 귀했다고 해서 환율을 재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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