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1차 시험 헌법 40문제 중 6문제 연구지 모의시험과 문제·예문 같아

총무처가 시행한 제18회 행정고시 제1차 시험의 헌법과목 40문제 가운데 6문제가 「고시연구」11월호에 수록된 모의시험문제와 똑같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응시생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26일 실시한 제1차 시험은 헌법·민법총칙·영어·국사 등 4과목에 40문제씩 모두 1백60문제에 4백점 만점(1문제당 2.5점)으로 5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 출제됐다.
고시연구사(서울 종로구 공평동 5의 1)가 발행한 「고시연구」(발행인 겸 편집인 이오구) 11월호(동권 20호)는 권말부록으로 제18회 행정고시 제1차 시험에 대비한 모의시험문제를 실제 시험문제와 같은 형식으로 수록, 지난 15일쯤부터 시판했는데 이중 헌법과목 ① ② ⑬ ? 번이 총무처의 문제와 똑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문제와 출제문제가 일치할 가능성은 많지만 이 경우는 문제와 답안의 예문까지 똑 같아 우연의 일치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응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응시생 윤모(22·S대 행정학과 3년) 진모(28·K대 경제과 4년) 황모(21·Y대 정외과 3년)군 등은 『「고시연구」를 사봤을 경우 이 미묘하고 특이한 6문제(15점)를 맞출 수 있어 극심한 경쟁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인사들은 『고시 위원들이 소속 학교나 관계 출판사에 유리한 문제를 출제하는 사례가 있어 항상 잡음이 일고 있다』고 지적, 『사법·행정고시는 시험 실시 이전에 출제위원의 명단을 발표하고 시험문제도 시험실시 후 철저히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와 비판을 구함으로써 고시의 권위를 높이고 잡음을 일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행정고시의 경우 출제위원명단은 최종 3차 시험이 끝난 직후 발표되고 있으며 시험문제는 일체 비공개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고시출제위원명단은 시험실시전에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문제의 내용도 시험 끝난 직후 공개해 학계의 비판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썽이 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정답.
▲다음 기술 중 형식적 법치주의의 실천과 무관한 것은(Z) (헌법) A,의회법률주의. B,국가권력의 분립. G,국가권력의 행사의 예측가능성. M,공법상의 손해배상. Z, 합법과 정당성의 구별 부인.
▲다음기술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타당하지 않은 것은?(Z) A,민주주의를 다수결에 의한 다수자의 지배의 정치과정으로 이해할 때에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는 대립된다.
B,「칼·슈미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관계한 것으로 본다.
G,평등만이 민주정적 원리이며 자유는 다만 시민적 법치주의 원리에 불과하다고 볼 때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관계하다.
M,양자는 서로 본질·기능에 있어서 보완적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Z,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적인 정치기능은 법치주의에 있어서 동적인 제도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
▲사법구의 본연적 한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은?(G)
A,쟁송의 사건성. B,사건의 성숙성. G,사법의 소극성. M,소의 이익. Z,당사자 적격성.
▲이원적 집행부제의 기본적 요소라고 볼 수 없는 것은? (M) A,대통령제. B,의회해산권. G,의원내각제. M,회의제정부. Z,국가긴급권.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Z)
A,대통령은 언제나 법률안을 공포할 의무를 진다. B,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만을 공포할 수 있다. G,법률안은 국회의결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M,법률안의 효력발생여부는 대통령의 재가에 달려있다. Z,대통령의 공포는 법률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우리 총법상 법률과 예산에 관한 기술 중 동일한 것은? (A)
A,의결정족수. B,실질적 효력. G,시간적 효력. M,제안권자. Z,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