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C(구주공동시장) 이사회는 지난 15일 역내각국의 75년도 경제현황과 내년도 경제대책기조에 관한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봄 EEC가 완전한 경제통합을 지향하면서 역내국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3·4분기 말에 발표하는 것이다. 회원국은 EEC위원회의 제의를 받아 구주의회 및 경제사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채택되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으로 지켜야 한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정맥에 해당되는 EEC제국의 현황 및 전망을 읽는데는 더없이 중요한 자료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경제현황>
지난해에 본 평의회가 처음으로 작성했던 보고서는 너무나 낙관적이었다. 75년도 상반기 중 제회원국의 경기는 전후 최악의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러나 75년도 중엽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서서히 회복단계에 들어갔다. 공업생산은 72년 초의 수준까지 올라섰고 대부분의 회원국이 명백한 상승「커브」를 보였다.
75년도는 전후 처음으로 세계무역이 감소하는(5∼6%) 해로 기록될 것이며 EEC회원국도 4%(영국)∼11%(서독)의 수출감소를 겪을 것이다. 역내무역도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 결과 공업설비의 가동율은 75%밖에 안되며 유흥시설의 과잉은 자본지출을 제약하고 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회복세에 가속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도 「인플레」심리가 뿌리깊이 남아있어서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낙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회원국은 연초부터 경기회복을 위해 부분적인 확대정책을 사용했으나 「인플레」공포 때문에 그 속도는 지극히 완만했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재정적자와·소득·가격정책을 병행한 것도 이와 같은 사정 때문이었다.
<76년도 전망>
세계경기는 75년 4·4분기 내지 76년 초부터 불황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확대정책을 쓰고있고 세계무역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다가 정부와 기업이 경기회복을 확실한 것으로 믿고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은 물량「베이스」로 적어도 5%가량 늘어날 것이며 이·불·서독·「덴마크」 등의 경기회복책은 조만간에 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민간투자는 올 4·4분기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소비지출은 「인플레」심리가 워낙 끈질긴 탓으로 쉽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다.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된다해도 실업율의 감소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76년 상반기까지는 역내제국의 실업자가 약 50만명 정도 더 늘어나서 5백만명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76년 중반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인플레」문제다. 76년 중 회원국전체의 물가상승율을 10% 이하로 내리자면 각국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회원국의 경상거래는 한층 악화되고 교역조건도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책 기조>
역내에서 불황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각국정부가 재정·금융정책을 팽창기조 위에서 끌어나가야 한다. 동시에 개별적인 회복책이 각 회원국의 회복책과 횡적으로 연결되어 승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도의 협조를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금융이 확대기조에 선다해도 새로운 「디맨드·풀·인플레」(수요초과)를 촉발해서는 안된다.
또 재정적자를 효율적으로 경기회복에 연결시키면서 「인플레」와 단절하려면 노조의 협력, 다시 말해서 「코스트·푸쉬·인플레」(원가상승)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개별상품의 가격이나 독과점에 관해 간섭함으로써 「인플레」를 제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76년의 EEC경기전망은 지극히 유동적이다. 회복이 확실하다해도 회복책이 일단 「인플레」뇌관을 때릴 가능성이 엿보이면 일제히 긴축으로 후퇴, 더욱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따라서 회원국은 생산·고용·복지정책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역내제국의 그것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