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들어선 SALT 협상|90% 합의·10% 이견의 내용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ALT) 교섭은 미·소 「데탕트」의 시금석이자 관건이다. 「데당트」엔 국가간의 와해 못지 않게 국내적인 합의가 중요 요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양국은 SALT 제2단계 협정을 올 겨울 「브레즈네프」 방미 때 조인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금 90%의 합의에 도달했으나 (「키신저」국무장관) 나머지 10%에서 의견이 맞서 있고 국내엔 현재의 접근 방식에 반대하는 상당수의 전제 세력이 있어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소간의 중요 쟁점은 ①사찰 문제 ③소련의 「백파이어」 폭격기 ③미국의 순항 「미사일」 ④「미사일」뒤 크기 등으로 집약된다.
장거리 핵 운반 수단인 대륙간 탄도탄 (ICBM), 잠수함 「미사일」 (SLBM), 전략 핵 폭격기 등의 종별 보유 상한선에 대해선 이미 합의됐다. 문제는 이 합의된 균형을 유지·보강하는 사찰 방법이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분열 돼 각각 다른 여러개의 개별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다 목표 탄두 「미사일」 (MIRV)은 그 위력이 일반 탄두의 수십배가 되면서도 외형은 단일 목표 탄두 「미사일」과 비슷해 공중 정찰로는 식별해 내기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미국은 현지 사찰 방법을 제의했으나 소련이 반대하고 있다.
소련의 「투플레프」 (서구에선 「백파이어」로 불림) 중거리 핵 폭격기는 소련 본토 기지에서 미 대륙까지 「논스톱」으로 비행, 폭격 임무를 수행 할 수는 있으나 재 합류 없이는 귀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련은 이를 전술 병기로 규정, SALT의 전략 무기 규제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재는 공중 급유가 가능하고 소련 기라면 「쿠바」에서도 급유 할 수 있기 때문에 왕복 출격이 무난하다는 이유로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주간 시사지 「이코너미스트」는 미국의 FB-111 전략 폭격기를 규제 대상에 넣는 선에서 이 문제는 타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순항 「미사일」도 규제 여부가 문제 돼 있다.
이 중거리 「미사일」은 음속 이하의 저속이며 2백 「피트」이하의 저공 발진이 가능해 명중률이 높고 「레이다」망도 피하기 쉬우며 무인 항공기나 잠수함에도 장치될 수 있어 소련의 심장부 공격이 가능하다.
미국은 「미사일」의 무기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소련의 「미사일」은 미국 「미사일」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일 목표 탄두를 다 목표 탄두로 갈아 끼울 수 있기 때문이다.
SALT의 Ⅰ단계 협정은 72년5월 「닉슨」 미 대통령과 「브레즈네프」사이에 ①핵탄두 요격 「미사일」 (ABM)은 미·소 각 2개소 2백기 이내 ②공격용 「미사일」은 미국 l천7백64기, 소련 2천5백68기 이내 ③핵 전략 폭격기는 미국 6백대, 소련 1백40대로 제한키로 하고 타결됐다.
그후 74년 6월27일 「닉슨」의 방소 때 SALT Ⅱ협정을 수정, ⓛABM망은 미·소 각 1개소 1백기 이내 ② ICBM은 미국 1천54기, 소련 1천4백18기 ③SLBM은 미국 6백56기, 소련 9백42기 ④전략 핵 폭격기는 미국 5백대, 소련 1백40대로 재조정 됐다.
74년11월24일 「포드」「브레즈네프」의 「블라디보스트크」 성명은 ①77년10월부터 85년12월말까지 효력을 갖는 신 협정 (SALT II)를 77년10월까지 체결하고 ②77년10월까지는 현 협정이 효력을 가지며 ③상호 평등의 안전 보장 원칙에 따라 합의된 MIRV 탄두와 운반 수단을 보유하고 ④85년 이후의 협정을 80∼81년까지 맺기로 한다고 밝혔다.
소련은 「블라디보스토크」 합의에서 구주에 배치된 미 핵 병기를 SALT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군부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고 있다.
한편 미국에선 민주당의 「험프리」 상원 의원이나 「슐레진저」 국방장관이 SALT의 제동 세력이 돼 있다. MIRV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키신저」에 대해 「슐레진저」는 『MIRV』 규제를 먼저 실현하면 다른 분야에서의 군비 확장 경쟁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SALT 교섭은 미·소가 핵 독점에 의한 그들의 세계 지배 체제를 계속 안정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이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종서 기자>

▲69년11월17일=「헬싱키」서 제1차 교섭 개시.
▲71년9월=「헬싱키」에서 제5차 교섭 결과로 「우발적 핵 방지 협정」에 미·소가 조인. 모스크바와 워싱턴간의 직통 전화 개설에 합의.
▲72년5월26일=제7차 교섭 종료. 「크렘린」에서 「닉슨」 미국 대통령 -「브레즈네프」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전략 무기 제한 조약·협정에 조인.
▲72년11월21일=「제네바」에서 제2차 SALT 교섭 개시.
▲73년3월∼6월=제2회기에서 소련은 MIRV 규제를 제의.
▲73년6월21일=「워싱턴」에서 『핵전 방지 협정」에 미·소 양 수뇌 조인.
▲74년6월=「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지하 핵실험의 제한을 공식 제창.
▲75년11월=「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포드」 미국 대통령과 「브레즈네프」간에게 2단계 SALT 협정 체결에 대한 원칙적 합의 이루어짐.
▲75년7월1일=「제네바」서 5월7일 이후 중단된 회담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