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담보 금 완화 건의

대한상의는 26일 긴축기조 위에서 방위세 신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징수유예기간의 만료 등으로 기업의 자금부담요인이 가중돼 연말을 전후해서 업계의 자금사정은 유례없는 곤경에 이를 전망이며 수입담보 금의 부담은 가격전가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 수인담보 금의 완화를 건의했다.
상의는「수입담보 금 완화를 위한 대책건의」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경기자극과 밀접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담보 금을 해제하거나 적립 율의 인하 내지 거치 기간을 단축하여 업계의 자금부담과「코스트·푸쉬」요인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는 또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마진」율을 5%이하로 인하하고 불황업종의 원자재수입 담보 금을 완화해 주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