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 예산 많지는 않은가

중앙일보

입력

<물가상승 자극 않는 범위서>
새해 7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가 일반재정(2조5백19억원)과 특별회계(1조5천8백9억원)합쳐서 3조6천3백28억원 이라는 가위 천문학적 숫자로 나타났다.
일반재정예산만 보면 금년도보다 58·8%가 증대했고 그중 내국세는 68·9%증가인데 직접세가 46·7%, 간접세는 40·5%증가로 되어 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주요재정지표에 의하면 조세부담률은 금년도 당초예산의 13·8%에서 17·64%로 급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팽창에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초미의 급선무인 자주국방의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99.5% 증가시킨 점을 수긍하며 또한 서정쇄신을 위해 불가피한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해 77.5% 증가시킨 데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균형되고도 건전한 예산편성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조항부담을 경감시키고 물가상승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 온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조치가 바람직한가,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과제이다.
세계적 불황 속에 선진국들이 부의 성장, 혹은 겨우 1∼2%의 성장률을 시 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난제를 내포하고 있고, 또 지난해 동기의 13.6%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 지난 상반기 중 실질성장 6.1%라는 착실한 성장을 이룩했다.

<무리한 세수는 교각살우>
이러한 업적은 임기응변의 정책의 묘와 관·민의 의욕적인 활동에 기인하는 일이었지만 명년에도 더 이상의 성장을 기해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새해의 재정투융자규모는 일반재정에서 5천5백38억원, 특별회계에서 1천8백89억원 도합 7천4백27억원으로 올 보다 49.9%가 증가되고 있어 내년도 도매물가상승률 12%를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계획이 의욕적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예산과 서정쇄신을 위한 예산부문이 불가침의 것이라면 결국 재정투융자사업이 조상에 아니 오를 수 없게 된다.
방대한 새해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무리 없이 잘 집행될 수만 있다면 야 꿩 먹고 알 먹는 일이 되겠지만 과연 민간기업과 가계에 과다한 부담 없이 그 세입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즉 과다한 부과와 무리한 징 세가 기업가에게 세계무대에 진출함에 있어 불리한 여건이 된다든지, 혹은 확대재생산에의 의욕을 아예 꺾어 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교각살우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조세부담증가가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앞지르게 되면 결국 예산이 무리한 세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재정적자요인이 되고 「인플레」의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다.

<투융자는 집중·효율적으로>
그러므로 먼저 소비성예산이 최대한으로 억제되어야 하겠지만 재정투융자사업에 있어서도 그 우위성을 엄격히 선별해서 소위 나열 식은 이를 지양하고 비록 몇 개 사업이 순 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적·효율적으로 책정되어야 하겠다.
특히 최근 새마을사업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개개사업이 수익자 부담원칙과 상향식 의식구조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곳에 장점을 두어 정부의 의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농어민과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적자는 연내의 암적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명년부터 그 적자요인의 제거를 위해 곡 가 현실화를 꾀한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대 한국은행차입 한도를 올보다 46.3%나 늘려 잡은 점은 극히 조심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안정기조위의 성장 바람직>
결론적으로 국제수지방어와「인플레」의 억제를 위한 안정기조위의 착실한 성장이 바람직하다. 벌써부터 각계에서는 세수증가의 타당성설명요구와 갑근세 면세점 인상건의 등이 이미 여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예컨대 전체 예산규모 속에 소비성예산을 보다 더 감축해서 공무원처우개선에 보충한다던가 하는 방도도 강구되어야 하겠고 가능하다면 지방정부에의 권한이양을 통하여 공무원 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됨직하다.
아직 세계경기의 전망이 불투명하기만 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예지를 한껏 발휘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경제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국가살림의 기간이 되는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