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자본협력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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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일 각료회의가 15일 상·하오에 걸쳐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1년9개월만에 재개된 이 연례회의는 국교정상화 10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증진방안을 모색, ▲양국관계 일반 및 국제정세 ▲양국의 경제정세 ▲무역 및 경제협력 등 3개 의제를 토의했다.
회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이날 하오 폐막했다. 회의는 10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이후에 일본의 대한 경협을 민간주도로 전환한다는 제7차 한·일 각료회의 합의를 유념하되 정부간「베이스」경협을 계속키로 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급 외교「채늘」을 통해 사항별로 검토할 것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전제로 한 한·일 안보협력에 관해 언급, 「한국이 위치한 한반도」안전의 일본에 대한 중용성과 이 지역에서의 한·일 선린우호관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양측은 ▲한·일 대륙붕 협정의 조기 발효 ▲60만명의 재일 한국인 복지향상 ▲한반도 긴장완화 촉진을 위한 한국의 대「유엔」정책지지 등에 관한 의견통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남덕우 부총리는 경협 관계를 협의하는 회의에서 한국은「오일·쇼크」로 지난해에 2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그중 12억「달러」가 대일 거래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경협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밝히는 5개항을 제의했다.
한국측이 제의한 5개 경협 방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유류 파동 이후의 중간조정 과제와 제4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외자 소요에 비추어 정부「베이스」의 자본협력을 확대할 것.
특히 제4차기간 중에는 IECOK(대한국제 경협 회의)총회에서 논의된 연간 소요외자 20억「달러」의 상당부분을 일본의 중·장기공공 및 상업차관이나 직접투자형태로 지원해 줄 것.
②농업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등을 위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협력의 형태와 조건을 국제금융기구(IBRD·ADB)등의 융자방식에 준한 융통성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적용되기를 희망함.
③제4차 5개년 계획기간중의 자본협력방식의 구체적인 검토와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단을 파한해 줄 것.
④민간「베이스」의 자본협력에 있어서는 중화학 공업분야의 자본 및 기술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특히 일본 수출입 은행에 계류중인 민간협력 안건들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일본정부가 배려와 지원을 해줄 것.
⑤양국간의 원활하고 평등한 경제교류를 막는 각종 제한·차등 등을 완화 내지 해소하고 경제협력의 질적 개선을 이루도록 공동 노력할 것.
이 같은 제의에 대해 일본측은 양국의 경제협력의 유지가 필요하며 특히「오일·쇼크」이후 발생한 새로운 여건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정부「베이스」에 의한 자본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IECOK 평가와 관련, 자본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일본측은 또 한국의 4차 5개년 계획추진에 대한 일본의 대한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데 동의했다.
이날 상오회의에서「미야자와」일본외상은 경협에 관해 일본정부의 대외경제협력의 기본방침은 그 나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생 향상에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기본방침에 역점을 두고 대한 경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올해와 내년에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간 협의를 통한 경제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77년 이후 장기간 협력문제에 대해서도「오일·쇼크」이후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 정부「베이스」의 경협을『가능한 한』추진할 방침이나 73년 제7차 회담에서『앞으로 경협은 민간주도로 한다』는 협의에 유의할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일측의 태도는 앞으로 대한 경협을 정부「베이스」로 하자는 한국측 요구에 대한 미온적인 답변이다.
그런데 한국측은 앞으로 있을 실무자「레벨」에서의 구체적 절충과정에서 76년까지 1억5천만「달러」내지 2억5천만「달러」의 정부「베이스」대한자본협력과 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매년 3억「달러」의 공공 또는 준공공차관과 2억∼3억「달러」의 상업차관 지원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남부총리를 수석으로 김동조 외무·정소영 농수산·장예준 상공부장관·남상진 재무부차관이, 그리고 일본측에서는「후꾸다」부총리를 수석으로「미야자와」외상·「고오모도」통산상·「아레」농림상·「오시다」대장성 재무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상오9시에 개막돼 제1차 전체회의·오찬 겸「프리·토킹」, 하오의 제2차 전체회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