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수, 상반기에 올해목표 10%초과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예상외로 잘 걷혀 75년 내국세 세수는 75년 예산에 계상된 8천5백13억원(과년도 및 인지수입 1백72억원 포함)보다 약1천2백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관계당국은 8월말까지의 내국세 징수실적이 금년목포의 75%인 6천4백18억원 선에 이른 추세로 보아 금년 세수는 약9천7백50억원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74년 이후 심한 경기침체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세금이 이토록 잘 걷히는 것은 소득·주세·영업세 부문에서 호조를 보인데 기인된다. 상반기 중의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소득세가 금년목표의 75.8%가 걷혀 가장 좋은 실적을 냈으며 이중에서도 봉급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갑종근로소득세는 6월말 현재 약3백28억원을 징수, 금년목표인 2백99억원을 10%나 초과달성 했다.
정부는 갑근세의 초과달성은 당초 예상보다 취업인구가 늘고 임금이 더 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봉급자로부터의 세금징수를 상반기 중에 초과 달성한 것은 물가고중의 봉급자 가계압박이라는 점에서 문젯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또 작년 세제개혁 때 봉급자의 세금경감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적게 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확보 때문에 갑근세를 더 내릴 수 없다고 누차 변명해왔다. 봉급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초과 달성된 대신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는 상반기 중 금년 목표의 46.3%인 6백68억원을 거둔데 불과하다. 물품세는 상반기 중 55.3%, 영업세는 59.0%, 주세는 60.6%가 걷혔다.
그 대신 석유류세, 통행세·입장세는 모두 50%미만에 머문 부진 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