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에 어업협정 타진

외무부는 일본이 북괴와 어업 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신문보도에 대해 8일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으나 관계소식통은 한·일 기본협정을 통해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선포한 일본정부가 비록 민간협정이라도 북괴와 어업협정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관계자는 이날까지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협정체결 움직임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태도에 관해 보고가 없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송생환호 납치사건 이후 일본이 북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북괴 어업 협정이 체결된다고 가정한다 해도 이는 양측 수산업자 단체끼리의 민간 교류의 하나일 뿐 정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다』고 말하고 『일·북괴간의 여타 민간 교류는 이제까지 각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다.
【동경=김경철특파원】일본정부는 「쇼오세이마루」(송생환)사건을 계기로 북괴에 대해 민간 어업 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타진할 생각이라고 외무성 소식통이 6일 밝혔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같은 타진을 수산·해상보안청·민간어업 관계자들과의 협의 끝에 제3국에 있는 일본·북괴의 재외 공관 등 외교「루트」를 통해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쇼오세이마루」의 영해 침범 가능성, 북괴 경비정의 과잉방위 가능성이 많다고 해도 이번 사태가 일본·북괴간에 어업관계가 조정되지 않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복교전에 중공과 민간 어업 협정을 체결한 전례를 들어 북괴와도 민간 어업 협정의 가능성이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 같다고 전한 이 소식통은 일본이 북괴를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대에서는 어업 관계자들을 지도해서 민간어업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