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회담…동경의 시각

회담 전까지만 해도 한국조항을 재확인되지 않는다고 크게 보도해 온 일본 신문들은 일전 해도 공동 발표문 속의 한국관계 부분을 『신한국 조항』(조일·동경 신문)이라 표현, 『한·미·일「라인」을 전면에 세우고 남북대화는 종속적인 것으로 한 현상유지책을 우선시킨 것』(독립 신문)이라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일본 신문들의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여러 갈래다. 「아사히」 「도오꾜」신문이 『사실상의 한국조항 재확인』이라 분석한데 비해 「니혼게이자이」는 『크게 수정』, 「요미우리」 「마이니끼」신문은 『빛깔을 입힌 것』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상께이」신문은 『조선 조항』이라는 이색적인 표현을 써서「한국 조항」이 「한반도 조항」으로 확대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북경 설명에서 『재확인도 수정도 아닌 현실 인식으로 그대로 나타낸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라는 표현이 「키·워드』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봐서 이번 공동 발표의 한국 관계 부분은 ①「한국의 안전=일본의 안전」이라는 방정식으로 씌어진 한국조항을 「한국의 안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일본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방정식으로 고치고 ②일본 이외에도 동「아시아」라는 표현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69년의 한국조항이 직접적 표현이었을 텐데 비해 이를 간접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삼단논법은 결국 종전의 한국 조항을 인수분해 한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한국조항을 재확인 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풀이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안전과 일본의 안전 사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삽입한 것 은 한국측에만 초점을 맞췄던 시점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 북괴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대화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을 모색하려는「미끼」수상 나름의 배려가 엿보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야당들은 이를『미·일 안보를 강화하고 한국조항을 재확인 한데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간 것』이라고 격렬히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