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의 정기법인세 조사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이용섭 신임 국세청장은 24일 "세무조사 부문을 대폭 개편하겠다"면서 "당분간 순환식 정기법인세 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조사는 (경제) 여건이 해소될 때까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재 5년을 주기로 한 정기법인세 조사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李청장은 또 "기업들이 아무 때나 세무조사 요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면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조사부문은 외부와 완전 분리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조사관련 직원은 아무런 혜택없이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청장은 이어 "오늘 고맙게도 1급 세 분(곽진업 국세청 차장.봉태열 서울지방청장.장춘 중부지방청장)이 용퇴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2급 간부 16명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벌인 뒤 이른 시일안에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李청장은 특히 "인사는 적재적소가 원칙이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우리 사회가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이므로 우선 지역안배를 중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선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