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에 '기술개발 교수제' 도입하자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우수 인재가 이공계로 몰려’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수 인재는 의대와 법대로 몰리고 이공계는 외면당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무엇보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서 활동하는 이공계 출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주주 자본주의가 강화된 1980년대 이후 기업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쉽게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가는데 기업 현장의 연구·기술 인력들은 직장 내에서 기술개발 이외의 것들에 시간을 뺏겨 기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새로운 기술을 배운 후배들에게 밀리게 된다.

　이공계 위기의 본질이 이렇다고 한다면 위기 극복 방향도 먼저 이공계 인재들의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고 그 위에서 경쟁을 통해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의과대학 교수화’의 예다. 의과대학의 경우 교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기능은 일부고 대부분은 환자를 치료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의대는 다른 학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교수의 수가 많다. 이러한 의대의 시스템을 공과대학이 차용하고 지금보다 많은 수의 교수를 채용해 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면 공과대학의 기술개발 교수들은 안정적 지위를 바탕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우수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기술개발 교수제’를 두어 중소기업과 연계시켜야 한다.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중요하다. 대학은 최소한의 교수인건비만 부담하고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연구개발비의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교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술 개발력을 극대화시키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균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하는 교수라면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이 부진하고 불성실한 교수가 중도 탈락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채택을 통해 이공계 출신들이 기술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에 몰려드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대학 간 해외 유명 학술지 논문 게재 경쟁은 우리의 기술정보를 유출시킬 뿐 정작 기술개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연구 인력이 있지만 이들 중 다수가 기업의 기술개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논문 게재 경쟁보다 기업의 기술 개발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