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내각 시련

【동경=박동순특파원】일본의 정기국회가 4일 폐막됐으나 술·담배·우편요금 등의 인상 계획안이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 폐기되어 정부의 세입계획에 큰 차질(술·담배만 약 3천6백억「엥」)을 가져옴으로써 「미끼」 내각은 그 사후 수습 문제를 싸고 중대한 정치적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 「미끼」 내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3개 외교안건과 6개 법안의 통과를 최중요 과제로 내세워 왔으나 일·중공 평화조약 체결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및 핵확산방지조약비준 등 3개 외교안건이 모두 좌절됐으며 6개 법안은 선거관계 2법이 간신히 통과됐을 뿐이다.
특히 「미끼」 수상이 집요하게 추진해 온 독점금지법 개정안은 결국 토의되기는 했으나 이를 강행하기 위한 「미끼」수상의 대야협력 자세가 『혁신보수연합노선』이라는 거센 비판을 당내에 일으켰으며 이러한 자민당의 내부동요는 앞으로 당내에 심각한 반응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미끼」수상은 이러한 당내의 불만을 조정하는데 지도력을 발휘치 못했으며 여야협력 자세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 계획에 결과적으로 큰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미끼」 수상의 「협조와 대화노선」은 큰 좌절을 맞은 셈. 경우에 따라서는 연내에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관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