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경제력 비교|한국 개발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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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경제 현황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 개발 연구원이 최근 남북한의 각종 경제 지표를 비교해 만든 남북한 경제 현황 비교에 따르면 1인당 국민 소득은 한국이 5백13「달러」, 북한이 3백13「달러」로 한국이 2백「달러」나 높다. 그러나 투자율을 보면 한국은 총투자율 (대 GNP 비율)이 30%로 1인당 투자액이 1백54「달러」이며 북한에서는 35%로 1인당 약 1백10「달러」로 나타났다. 군사비 부담율 (대 GNP)도 74년도에 한국은 4·2%인데 비해 북한은 13·9%나 됐다. 한국의 1인당 군사비 부담액이 22「달러」에 불과하나 북한은 44「달러」에 달하고 있는 비율. 남북한의 군사비 부담을 투자율의 차이로 실질적인 소비 수준은 한국의 3백37「달러」대 북한의 1백60「달러」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남북한 경제 현황의 비교 내용.

<개황>
최근 남북한의 인구 동태는 74년도 한국 총 인구가 3천3백45만9천명으로 추계 되었고 동년 북한의 총 인구는 1천5백90만명으로 추정됐다. 이중 경제 활동 인구는 한국이 1천60만명, 북한은 5백30만명으로 추계 되고 있으며 인구 성장률은 우리가 1·67%, 북한은 2·4%로 북한의 인구 성장률이 높은 추세다.
총 양면인 GNP (국민총생산액)의 규모는 74년도 현재 한국이 약 1백72억「달러」이며 북한은 48억「달러」.

<세출입 예산 규모>
75년도 한국의 세출 예산 내용을 보면 총 세출 예산 규모가 약 26억6천만「달러」로 이 중 국방비가 7억3천만「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경비 11억4천만「달러」, 투융자 7억9천만「달러」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74년도에 총 예산 규모 41억6천만「달러」가운데 국방비 6억7천만「달러」, 인민 경제비 24억5천만 「달러」, 사회 문화 시책비 9억7천만「달러」, 기관 관리비 7천만「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의 세출 예산 규모의 차이는 한국이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가 대부분 민간 기업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전적으로 국가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정부에 의한 경제 활동의 범위가 상이함을 반영하고 있다.

<농업>
74년도 현재 한국의 농경지 면적은 약 2백24만㏊로 이중 논이 1백27만㏊고 밭은 97만㏊. 북한은 총 경지 면적 2백7만㏊ 가운데 논이 69만㏊, 밭이 1백37만㏊로 밭 면적이 논의 약 2배.
기계화 현황은 한국이 경운기 6만2천6백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트랙터」 (15마력) 약 6만대를 보유하고 있다.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성분 함량으로 한국이 ㏊당 3백79㎏에 달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도 ㏊당 시비량이 2백㎏에 불과하다.
곡물 생산량은 한국이 정곡으로 6백76만t (74년도)에 비해 북한은 3백42만t.
한편 ㏊당 미곡 생산량을 분석해 보면 74년도의 경우 우리는 3천6백90㎏이고 북한은 2천7백㎏. 인구 1인당 미곡 소비량에 있어서도 한국은 71년도에 이미 3백90㎏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북한은 72년도에 겨우 2백90㎏에 불과했다.

<금속 공업>
한국은 74년도에 3백24만t의 강철을 생산함으로써 73년도 북한의 2백50만t을 능가. 그러나 동 생산에서는 우리가 2·2만t으로 북한의 2·8만t보다 약간 열세다.

<화학 공업>
화학 비료의 생산량은 한국이 1백63만t (74년)이며 북한은 73년도에 1백56만t, 비료의 성분 함량으로 환산하면 88만t 대 41만t으로 한국이 2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약의 생산은 한국이 3·5만t이고 북한은 1·5만t, 주요 합성 수지의 경우는 17만t을 생산한데 비해 북한은 설비 능력이 10만t으로 실제 생산은 이보다 훨씬 미달될 것으로 판단.

<기계 공업>
한국은 74년도에 각종 공작 기계 3천6백대, 내연 기계 1만5백73대를 생산했는데 북한은 공작 기계 3만대, 내연 기관 3천 마력을 생산.
조선은 현대 건설이 74년도에 26만t급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였는데 비해 북한은 청진 조선소에서 겨우 1만4천t급 화물선을 건조.
한편 자동차 생산 능력은 한국이 6만대임에 반해 북한은 1만대에 불과하다.

<경공업>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일상 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부문은 극도로 낙후된 부문.
우선 직물 생산량은 74년도에 한국이 8억㎡, TV수상기가 연간 1백16만대, 「라디오」 3백70만대, 판유리 1백95만 C/S, 「시멘트」1천26만t으로 추계 되고 있으나 북한은 직물 4·5억㎡, TV수상기는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라디오」도 국내 수급을 채울 정도다.

<사회 간접 부문>
발전 시설 용량은 한국이 74년도에 4백52만㎾, 북한이 73년도에 3백70만㎾로 나타났고 전신·전화는 역시 96만회선 대 22만 회선으로 거의 5배가 많은 셈.
철도의 연장 길이는 한국이 5천6백㎞이고 북한이 4천3백80㎞. 고속도로는 우리가 1천13㎞인데 반해 북한은 평양∼판문점간 포장 도로가 고작. <고정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