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처방전

「스탠퍼드」대학 국제경제학의 권위「G·M·마이어」교수는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생산국「파워」의 규제 ③노동의 국제분업조정 ③국제통화의 안정회복 등 3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다음은 외지에 기고한 「마이어」교수의『세계경제위기 극복의 처방전』을 요약한 것이다.
7O년대의 위기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설계를 위해 새로운「케인즈」의 기대를 대망하고 있다.
30년대의 대공황은「케인즈」가 게시한 경제회복책「브레톤우즈」체제를 통해 극복될 수 있었다.
「브례튼우즈」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다시 국제경제질서의 건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있다.
세계경제는 계속 부조화·대립·곤란 궁핍한 정책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규제·비관세무역장벽·정부개입에 의한 환율의 변동 등이 대립의 구체적인 예다.
앞으로 24개월 내에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이들 수출규제· 비관세장벽·국제지불 등에 질서 있는 협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①『생산국「파워」』행사에 따른 세계적「인플레」의 확산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인가 ②각국은 비관세장벽을 쌓지 않고 노동의 국제분업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③국제포화의 안정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주요한 문제에 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석유가격을 지배하듯이 다른1차 상품도 생산국「파워」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
석유와는 달리 다른1차 상품은 생산국의 단결력이 부족하고.대체품이 있으며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무딘 점등 때문에 생산국「파워」를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원재료 「코스트」에 의한 수입「인플레」는 금후 2년간 석유를 제외하곤 큰 문제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출입규제는 모두 세계경제에 손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C· 프랫·팍스틴」이 시사한바있는 수출규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룰」을「가트」가 채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 무역의 이익이 모든 무역국에 의해 실현되는 새로운 노동의 국제분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무역에 있어서 현재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 요청되고 있는 것은 원재료의 가공과 노동집약적인 중간제품. 이들 제품의 무역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견은관세인상을 중지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수입국은 현재「시장붕괴」를 규정한 세금조항을 이용, 관세인하를 피하고 또 수입의삭량할당제를 정당화하려고 하고있다.
각국의 이같은 안이한 움직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다국간「세이프·가드」(GATT제19존를 개정해야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 2년 안에 국제수지문제가 국제유동성의증가 또는 더욱 효과적인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된다면 국내수지문제를 고려, 수입규제를 실시하는 등의 잘못된 정책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될 것이다.
국제경제전반과 관련되는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국제통화의 안정회복문제. 순수한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금·「달러」교환성의 부활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
SDR의 발동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액과 배분은 아직도 국제교섭의 과제로 남아 있다.
충분한 유동성이 확립되고 질서있는 변화의 신 법칙이『안정적이고 조정 가능한』환율의 회복을 실현할 때까지는 환율은 정부관리에 의해 변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60년대와 마찬가지로70년대에 있어서도 유동성은 세계경제의「열쇠」가 되고있다.
국제적 경제통합을 위한 각국의 힘은 세계무역의 급속한 성장,국제적인 자본이동,기술교류, 세계적 수송·통신·경보「시스템」개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강력하다.
각국이 이 힘을 국내경제의 자주성보다 국제적 조화를 위해 발휘한다면 당면한 세계경제위기는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