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 시기 아니다"|미 상원 외교군사 대토론회「한국」관계 발언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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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4일까지 속개된 미상원외교군사 대토론회에서 있은 미 상원 의원들의 한국관계 발언을 간추린 것이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
▲「이글턴」의원=미국은「아시아」국가일 필요는 없고 다만 태평양국가로 남으면 된다. 미군의「아시아」대륙으로부터의 철수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기다.
북괴는 소련과 중공의 화해전략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 소련이나 중공은 한국에서 전쟁이 서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북괴의 김일성이 공격을 감행한다면 김에 대해 지원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철수가 일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너무 낙관하는 것 같다. 나는 일본의 평화헌법이 당장 폐기될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미군철수는 일본내의 재무장 지지세력을 고무하게 되고 그 결과「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본다.
우리는 고립주의로의 후퇴가 아니라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부합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라는 화약고가 제외될 때까지는 그와 같은 목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맨스필드」의원=현재의「아시아」상황은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방위조약의 폐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성급한 미군철수는 동서화해를 해칠 것이다.
▲「골드워터」의원=미국이 구주에 경사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문학·인종·정치적으로「유럽」과 연관돼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유럽」보다「아시아」가정치적으로 미국에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아시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클라크」의원=「골드워터」의원은 미국이「유럽」에서 모든 지상군을 철수해도 괜찮은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골드워터」의원=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사실 대통령과 군사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있다. 미국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영구히 결합돼 있지 않다. 다만 지금은 전략적으로나 정책면에서 군대를 철수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클라크」의원=「골드워터」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군대를 철수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골드워터」의원=그 대답은「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달려있다. 「아시아」가 미국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백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태평양주변이 미국 외교정책의 초점이라고 계속 인식한다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반자유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태평양주변의 어디든지 힘을 강화해야 한다.
▲「클라크」의원=한국에 대한 미국의 앞으로의 개입에 대해 검토를 하는 동안은 현재 수준의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제2보병사단과 거대한 규모의 육군사령부를 한국에 둘 정당성은 없다.
지상군 1개 군단과 최대한으로 축소한 사령부만으로 충분하다.
▲「존·글렌」(민·오하이오주)의원=한국이 미·중·소·일 등 4강국의 이해가 상충되는 곳이라는 것은 잘 아는 바다. 중공과 소련은 이 지역에서 미국 및 일본과 함께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만약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일본은 재무장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다.
이와 같은 고려는 단지 얼마만큼의 병력을 주둔시켜야 되느냐 흑은 미국이 서울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촉발적인 장치가되어야 할 것인가를 따지는 일과 상관없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리즈·버드」(민·버지니아)의원=우리의 우방들이 그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75년에 우리 미국의 전방위 정책을 면밀히 재평가한다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오늘날 자유세계는 난제들로 포위된 형편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은 도의가 없는 나라로 지탄을 받고 있다. 한국·태국·「필리핀」·일본 및 대만은 우리의 결의에 반신반의한다.
▲「제임즈·앨런」의원=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분석해 보면「유럽」의 상황에 공통적인 요인도 있고 동북아에만 특수한 요인도 있다. 미국의 대동 북아 교역량이「유럽」과의 교역량의 88%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때론 잊어버린다. 따라서 우방으로서 안정화된 일본의 존속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동북아주둔의 미군은 4강국의 첨예한 이해가 마주치는 지구상의 유일한 지점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군기지는 미국의 중대한 시장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에 통하는 핵심적인 해·공로를 방어한다.
오늘날 미군의 주둔을 정당화시키는 위협의 본질은 무엇인가. 북괴가 1950년에 그러했던 것보다 분별이 더 있게 되었다고 아무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요소가 미군주둔에 의해 방어되어야만 하는 위협을 가중시키고 또 국지적 불안을 배태시킨다.
▲「제세·헬롬즈」(공·노드캐럴라이나)의원=태평양지역에서 우리의 방위전초지역은 일본·한국 및 대만에까지 뻗치고 있다. 이러한 방위전초지역이 존속하기 때문에 미국이「하와이」와「알래스카」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