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신 늘고 통화량은 감소

유동성 규제방식에 문제점
무역적자와 재정 살초로 인해 국내여신과 통화량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해져서 국내여신공급을 주축으로 한 유동성규제방식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30일 한은이 발표한 1·4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간 중 국내여신 증가율은 연 54%에 달했으나 통화량은 오히려 3백2억 원이 줄어 연 12.8%의 감소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괴리현상은 국내신용공급 액 4천19억 원 중 ▲수출입역조로 해외부문에서 2천1백58억 원을 흡수했고 ▲저축성예금이 1천7백54억 원 증가, 민간신용 1천4백38억 원을 상회해서 흡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화량과 국내여신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 경우 유동성긴축의 강도를 어느 지표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견해가 나오게되며, 따라서 총 수요억제책의 실효여부에 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한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당국에서 유동성규제의 중심지표로 삼고있는 국내신용이 정부부문에서 차입해 가는 것과 민간부분에서 꾸어 가는 것을 한데 묶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부풀 때에는 시중자금사정에 관계없이 유동성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1.4분기중 국내신용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40%, 정부대행기관이 20%를 각각 차지해 민간부문에 공급된 것은 나머지 40%인 1천4백38억 원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같은 기간 중 한은 대출 회수금 1천3백59억 원과 정기예금증가 액 1천7백38억 원의 절반도 안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 총5천7백62억 원을 새마을사업·취로사업비 등으로 뿌릴 예정이어서 2·4분기이후에도 정부신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렇게 되면 국내신용과 통화량간의 괴리현상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