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이상에 학도호국단 창설

문교부는 20일 전국고등학교이상의 학생과 교원으로 구성되는 학도호국단의 창설과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을 현재의 2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2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문교부는 이날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98개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 게9호의 배경을 설명, 「일면면학. 일면호국」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학도호국단 창설과 군사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학도호국단의 창설은 전국고등학교이상의 남녀학생과 교원으로 조직하되 학교단위로 군사훈련편제와 같이 편성, ①평시에는 교련·각종단체활동과 새마을운동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②전시에는 후방질서유지와 지역방위 및 대민구호사업을 펴도록 한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곧 중앙과 시·도에 학도호국단 지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학 일반군사교육 강화방안으로는 군사교육시간을 현재 주당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재학기간 중 l학년에 한해 10일간의 병영집체훈련을 새로 추가했다.
또 교육대상을 지금까지 제외돼 왔던 현역과 예비역까지 포함한 대학 1∼3학년 전체남학생(병역 면제 자와 심신 장애자는 제외)으로 확대했으며 학생의 전력화와 동원체제확립을 위해 학교단위로 제대편성(군부대와 비슷함)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일반군사교육을 3년 동안 마친 학생에 대해서는 현역복무단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문교부는 학도호국단 부활과 군사교육강화에 따른 법령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세부시행사항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회의에서 면학 분위기조성 등 학원정상화 문제가 논의됐다.
학도호국단조직은 지난 49년3월8일 안호상 문교부장관(초대) 때 창설됐다가 60년5월9일 이병훈 문교장관(7대) 취임직후 국무회의의결을 통해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