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50%인상 검토

정부는 진행중인 서정쇄신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무원의 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봉급인상·상여금증액·여비현실화·급여체계의 정비 등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리고 급여인상방안 등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당국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처우개선방안의 골자는 ①봉급(본봉 및 직책수당)을 현 수준에서 50%인상하고 ②상여금을 현재의 연2백%에서 3백%로 올리며 ③여비를 실정에 맞도록 현실화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봉급의 50%인상에는 약1천4백억원, 그리고 상여금의 1백% 증액에는 약2백억원 등 모두 1천6백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원조달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1천6백억원의 재원조달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의 급여내용을 보면 3급 을의 경우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한 봉급액이 월4만4천4백60원선(3호봉기준)이며 여기에 조정수당 1만원을 합해도 5만4천원 수준으로 지난 연말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6만8백20원에도 크게 미달되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번 처우개선작업과 함께 국무위원의 본봉이 1만6천8백원에 불과한 것 등 급여체계상의 불균형도 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