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군 여신관리를 강화

정부는 작년에 발표했던 5·29 조처(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대책)를 강력히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까지 5·29 조처에 의한 계열기업군(기업「그룹」)의 여신관리나 기업공개 촉진은 여건의 불비 때문에 만족스럽게 집행되지 못했으나 금년 들어 토지금고의 발족, 증권인수 체제의 정비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5·29 조처를 강력히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는 그동안 은행감독원 중심으로 거래은행과 종적으로만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신이 산발적으로 나갔으나 앞으로는 특히 문제성 있는 15개 기업군만 제외하곤 모두 주거래은행에 관리를 이관시켜 주거래은행이 책임을 지고 여신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계열기업군에 대한 금융여신은 어느 은행에 신청이 들어오든 일단 주거래은행에 통보되어 종합적인 여신관리의 범위 안에서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여신관리의 보안에만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 대상기업이라도 다른 은행에서 금융을 받은 일이 많았다.
은행감독원이 직접 관장한 15개 계열기업군은 규모가 크고 문제점이 많은 기업「그룹」으로서 이미 선정작업을 거의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토지금고가 발족되었으므로 계열기업군이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을 과감히 인수하고 주식공개를 촉진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억제할 계획이다. 토지금고법엔 부채가 많은 기업의 소유부동산을 토지금고에 매도토록 명령할 수 있다.
기업공개 면에서는 증권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났고 또 인수금융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으므로 계열기업군의 공개를 강력히 권유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열기업군의 공개를 중산층 재산형성지원과 연결시켜 밀고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요즘과 같이 경기가 저조할 때 5·29 조처를 강력히 집행, 기업체질을 개선해야만 경기회복 때 기업확장을 효과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