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2해리 영해 선포 설

오는 3월17일부터 5월10일까지「제네바」에서 열릴「유엔」해양법회의를 겨냥한 각국의 「애드벌룬」들이 벌써부터 난 비하고 있다.
작년 6윌∼8월의「카라카스」회의에 이어서 열리게된 이번「제네바」해양법 회의는 영해·경제수역·대륙붕·해협 통행문제·공해제도·해양·오염방지·과학적 조사 등 해양국제법제도 전반에 관해 본격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카라카스」회의에선 각국이 문제별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 부각된 의의차이에 대한 조정을 거의 시도하지 못 했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영해 폭 12해리 제 채택과 관련한 국제해협의 통행문제에 관해 선·후진국간의 의견차이가 해소될 조짐이 없어 해양의 신 질서수립전망은 여전히 밝지 못하다.
「카라카스」회의결과 알려진 것은 영해 폭 12해리·경제수역 폭 2백 해리를 지지하는 국가가 다수라는 사실이었다. 다만 미·소·영·가·이 등 서방선진국들과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 국은 이를 지지하되 영해 폭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어날 경우 연안국의 영해에 포함될 폭 24해리 미만인 1백16개 국제해협의 자유 통과 권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공통점이 발견된 듯 하였다.
반면 주요해협 연안국들은 해협도 일반 영해와 동일하게 무해통항권만을 인정하고 따라서 군함·유조선 등 특수선박의 통행은 사전허가·통보 또는 항로지점을 해야한다고 맞섰었다. 여기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해협연안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소 등 초 강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다수결로만 문제가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제네바」회의에 임하는 상황도 별 변화가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이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영해 12해리를 선포하는 각국의 일방선언이 속출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유동적인 상황에서 일본이 I2순리영해를 선포할 것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이 경우 일본의 비 핵 3원칙이 자동 폐기되거나·위협받게 될지 모른다는 보도는 주목해야할 것 같다.
일본이 영해 12해리를 선언할 경우 예컨대 일본 북해의「소야」해협 등지에서 소련의 영해와 겹쳐 이곳을 초 계하는 소련 핵함이 일본영해 안까지 진출, 핵무기의 생산·보유·반입을 금지한 일본의 비 핵 3원칙이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우려를 표명한 일본 정부당국자의 진의를 정확히 촌 도할 수는 없으나 이 발언이 만의 1이라도 장기적으로 핵에 대한 일본내외의 저항감을 둔화하려는「애드벌룬」이라면 우리로서도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해협의 폭이 24해리 미만에서 12해리 폭의 영해가 겹칠 경우에는 연안에서 중간 선에 의해 확정하는 게 국제법의 원칙이다. 「소야」해협 등 소련과 일본의 경우도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영해의 범위를 확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일본의 본 주와 북해도 사이의「쓰가루」해협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폭 10해리의 「쓰가루」해협은 영해 12해리가 선포될 경우 이 해협이 모두 일본의 영해에 포함된다. 해협의 자유통과를 주장해온 소련이 핵 잠수함의 부상통과를 거부할지도 모르나 이는 일본도 국제해협의 자유통과를 주장해온 만큼 그 주장을 견지하려면 인용할 수밖에 없는 자기모순일 것이다. 결국 12해리 영해와 관련해 비핵 3원칙의 자동폐기를 우려했다는 일본정부당국의 태도는 우려라기보다 내심의 희망이나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우리는 이번 해양법 회의뿐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얼굴을 내미는 일본내부의 잠재적 군사 대국화 성향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