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인력수출

중동지역에 대한 인력 수출전망이 여기 끼어 든 무자격 회사들의 용역 비「덤핑」으로 크게 흐려지고 있다고 하니 감독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란」정부는 남아도는 「오일달러」를 무기로 옛 「페르샤」의 영광을 되찾겠다하는 야망으로 금년부터 3년간 6백억「달러」의 항만·도로공사 등에 외국인 인력 70여만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도 그 「오퍼」가 내도 했던 것인데 무자격 회사의 농간으로 이 계획에 차질이 오게 된다면 앞으로의 중동 인력진출의 희망을 무산케 될지도 모른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과 성실한 봉사심을 인정받아 해외인력수출이 비교적 순조로웠고, 현지에서 호평도 받아왔다.
그런데 월남이나 대만 등에서는 무자격 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등을 하청 맡아 기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한 일이 생겨 국민의 빈축을 샀었다. 예를 들면 대만종단 고속도로를 하청 받은 모 건설회사가 기일 내 준공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문 사실까지 있기도 했다.
또 「오끼나와」의 「파이내플」 깡통제조회사나 일본의병·의원, 봉제공장 등에 연수명목으로 인력 수출된 사람들이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거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물의를 일으킨 일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오끼나와」진출 처녀들은 월 4만원대의 값싼 임금을 받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도 한 달에 1백50「달러」이하의 노임「덤핑」을 일삼고 있는데 이는 해외용역을 알선한 업체가 군소 무자격업체이기 때문에 빚어진 「소시얼·덤핑」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이미 69년에 『인력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한 노동행정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해외고용의 민간모집을 금지하도록 건의하는 한편교민청과 영사국의 신설까지도 건의한 바 있었으나 제반사정으로 이 건의는 묵살됐었다. 해외개발공사를 통하지 않는 해외 인력진출로 우리나라 전체가 입는 수입결손은 적어도 연간5억원을 넘는다는 것까지 지적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 건의에 따라 해외개발공사와 국제기능개발협회만이 해외인력 진출을 담당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이번 「이란」에 대한 인력 수출과정에서는 다시 자격이 없는 6개 군납업체들이 끼어 들어 1인당 월7백∼9백「달러」로 합의된 계약을 파기하게 했다니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74년11월말 현재 한국인의 해외진출인력은 1만3천6백여명이나 되며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만도 연간1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가득률 1백%에 고용증대 민간외교 등의 부수적 이익까지 겹치게 되므로 수출고 5억「달러」에 맞먹는 중요한 외자 가득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찌하여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있으며, 어찌하여 무자격의 군납업자들이 끼어 들게 하여 이번과 같은 말썽을 또 빚게 하는 것인가.
한편 해외개발공사의 해외취업자 선발에 있어서도 일반공모는 형식 뿐 주로 정실적인 선발을 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어찌하여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카운슬러」등이 없고 해외주재 노무 관마저 태부족하여 해외근로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라 한다.
이제 막을 열기 시작한 중동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하기 위하여서는 「이란」진출이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니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란」인력 수출계약을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