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외국에선…]

많은 국가가 교육시장 개방을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교육시장의 빗장을 푸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초등.중등.고등.성인.기타 등 5개 분야에서 최소한 1개 이상 개방을 한 국가는 모두 42개국이다. 초등교육은 30개국, 중등교육은 35개국, 고등교육은 32개국이 각각 개방했다.

이들은 대부분 사립학교에 한해 시장을 열었다. 성인교육의 경우 32개국이 개방했다.

미국은 성인교육에서 비행(飛行)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완전히 열어 놓았다. 원격교육.유학.해외교육기관 진출 등도 개방한 것이다.

또 장학금.정부 지원금은 미국 시민권자 등에게 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다른 교육분야에서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직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개방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협상에서 고등교육 시장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기타 교육 분야를 제외한 초등.중등.고등.성인교육 모두를 개방하고 있다. 다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이나 우편물 등을 통한 서비스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5개 분야 전부를 개방한 상태다. 다만 군대.경찰 관련 특수학교와 정치학교는 예외다. 기타 분야에선 '영어 언어 훈련'분야만 포함됐다.

호주는 사립학교 등 사적으로 제공하는 중등.고등.기타 교육 중 영어교육 부분에 대해 개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사적으로 제공되는 초등.중등.고등교육서비스를 완전히 열어젖혔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