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방침」불복대학 조치 검토

문교부는「사면전 석방 학생 복교 불가」방침에 대해 일부 대학이 반발, 「구제 방침을 재확인」하자 본격적인 학사 지휘 감독권 행사 등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문교부는 21일 현재 이들 일부 대학에 대해 설득을 계속하고 있으나 끝까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석방 학생의 석방 후 태도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 문제도 검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와 한신대에 이어 서강대도 20일 하오 교무회의를 소집, 『석방학생을 전원 복교시킨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문교부에 적절한 방법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문교부 한 관계자는 21일 이들 대학에 대해 『현재로서는 교육법 90조에 따른 지휘 감독권행사를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대학에 대한 2단계 조치와는 별도로 대학별로 석방 학생의 명단을 작성, 학생에 대한 일괄적인 학사 처리에 앞서 개선의 정이 엿보이는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학사 처리 문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