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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는 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양일동 통일당 대표최고위원은 7일 『이번 국민투표는 위헌·위법이며 정부의 일방통행 적 찬성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 당수는 이날 삼각동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헌법의 수호여부는 헌법사항이지 국가의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잘못 설정하여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중요정책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대통령의 중요정책」이라고 포괄함으로써 찬반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과거의 정책에 관한 것인지 장래의 것인지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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