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미 대통령의 무력 개입 시사

「포드」미 대통령은 21일 연두 기자 회견에서 월남과 「크메르」에 대한 3억「달러」 추가 원조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석유 위기와 관련, 서방측이 교살 당할 위기에 처하면, 이를 막을 자위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올해 1975년이 「포드」 정권에 있어 그 내정·외교면에 걸쳐서 극히 중대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국내외의 일치된 견해였었다. 국내에 있어서는 「인플레」·불황·「에너지」위기의 가중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고, 외교면에서는 중동 사태와 월남 사태의 재연 등 전쟁이냐 평화냐를 가름해야 할 긴박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월남 및 「크메르」 사태는 정초 이후 공산군의 대규모 건조기 공세가 계속하여 이로 말미암아 월남군은 「푸옥롱」성의 성도 「푸옥빈」시가를 함락 당했는가 하면, 「크메르」의 수도 「프놈펜」시의 외곽진지 또한 실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인지 사태의 이 같은 악화는 다름 아닌, 월남 휴전 협정의 중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공산군의 공세가 계속되면 월남이나 「크메르」는 매우 위태롭게 될 것이며, 인지의 세력 균형은 깨지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월남은 미국 원조가 대폭 삭감되고 국내적인 경제 파동과 정치 불안에 동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병력의 직접 파견이냐 아니면 군사 원조를 강화하느냐의 두 가지가 있으나 미대통령의 전쟁 수행권이 제한되고 있어 결국 차선책으로 군사 원조를 강화하는 것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군사 원조 증대 계획조차 국회의 향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 국회의 동향이 더욱 주목된다고 하겠다.
한편 「포드」 대통령은 최악의 사태 하에서는 산유국에 대한 미군의 무력 개입 불사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재작년 제4차 중동 전쟁과 때를 같이해서 중동 산유국이 발동한 석유 무기화 전략과 더불어 서구 선진 공업 국가들은 물론 전세계가 유례없는 경제적인 파동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석유 위기의 심각성은 「포드」 대통령이나 「키신저」 국무장관의「교살 상태」라는 표현으로도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화에 못지 않은 심각한 고통을 자유세계와 기타 모든 개발도상국가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 「포드」 대통령은 「디트로이트」시에서 열린 세계 「에너지」회의에서 『주권을 가진 나라들이 왜곡된 상품 시장에 의해 그 안전을 위협 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뜻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이미 대 산유국 무력 사용론과 함께 「엔터프라이즈」항모의 파견을 비롯해서 중동 함대를 강화하는 한편 「오만」토후국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다. 이는 곧 미의 무력 개입론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의 중동에 대한 무력 개입은 극력 회피돼야 한다는 것이 세계의 희망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이 무력 개입을 하더라도 산유국의 유전 파괴 또는 미·소 대립 등으로 문제가 더욱 복잡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방 공업국가 전체의 붕괴가 명백해질 때 결국 무력 개입 밖에는 다른 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파국 이전에 사태가 수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 가격의 조정 문제에 대한 소비국과 산유국의 대화를 통해 하루바삐 전쟁 위기가 타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