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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자유화 2제|싱가포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2백25평방「마일」의 비좁은 땅에 2백20만 명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싱가포르」는 지난 5년간 자유낙태를 시험적으로 실시한 결과 성공을 거두어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게 되었다.「싱가포르」의 낙태수술비는 겨우 2「달러」(9백60원)이며 정관절제 및 난소절제수술비는 이보다 더 싸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6.3%이던 지난 66년부터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가정에 벌금을 물리는 등 엄격한 가족계획을 실시한 결과 이 나라의 지난해 증가율은 1.36%로 멀어졌다.
지난 70년 자유낙태를 처음 실시한 이래 73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4천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낙태 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싱가포르」국영병원에서는 자녀 3명을 출산할 때까지는 조산료로 1인당 21「달러」를 받고 감세 혜택까지 주고 있으나 4번째의 출산에 대해서는 1백6「달러」, 5번째에겐 1백70「달러」의 엄청난 조산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출산휴가는 2명의 자녀를 낳는 부인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자녀 2명인 가정에 대해서는 공영주택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데「싱가포르」국민의 40%이상이 공영「아파트」에 살고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입주우선권은 커다란 특혜다.
현재 가임 인구의 60%가 피임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만도 전체의 11%나 된다고 밝힌 그는『오는 80년에 1가정 2자녀의 목표가 달성, 유지된다면 서기203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영으로 떨어져「싱가포르」의 인구는 4백만명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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